韓 인앱결제법, 최대 고비는 美정부?

우리나라 국회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을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막판 변수가 생겼다. 25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가 연기된 이유는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등 정치적 이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5일 새벽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해당 법안의 경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었다.

특히 해당 법안의 통과는 세계에서 첫 번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국가들이 구글과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및 지배력 남용 문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의회가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참조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사진=국회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무산 소식과 함께 들리는 미국발 소식이 주목된다.

인앱결제법 해당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한국의 관련법 저지를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의 지원을 받고 있는 로비 그룹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의 인앱결제법 통과를 막아달라는 강력한 로비를 진행 중이다.

구글과 애플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지배력 남용에 대한 반독점 이슈로 제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인앱결제법이 통과되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의 제재 법안 통과 봇물이 터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양사는 자국(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안 저지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양사를 대신하는 로비단체인 정보통신산업협의회는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한국과 미국간 무역협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구글과 애플이 창립멤버로 구성돼 있다.

양사의 막판 로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졌다. 미국 역시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 남용 및 반독점 이슈로 이들에 대한 제재 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미국 사업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통상 마찰'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무산은 언론중재법 등 정치적인 이유일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슈도 글로벌 추세를 볼 때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 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정치권과의 교감이 이뤄지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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