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사다리 효과?…애플, 구독앱 외부결제 링크 허용키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배력 남용 등 반독점 논란의 당사자인 애플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제재에 따라 앱스토어 내에 일부 앱(구독)에 한해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 2일 애플은 JFTC 조사 종료에 따라 달라진 앱스토어 운영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리더앱(구독앱)'에 한해 외부 결제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리더앱은 디지털 잡지·신문·책·오디오·음악·비디오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일본에서 서비스되는 리더앱 개발사들은 자사 앱 내에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시킬 수 있다.

애플의 웹사이트 링크 허용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우회경로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앱마켓의 주요 수익원인 게임이나 인터넷 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적용된다.

애플과 반독점 소송을 진행했던 에픽게임즈의 경우, 지난 해 앱 내부에서 외부 결제 방식을 홍보했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바 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이 이러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불공정을 바로 잡는 싸움의 대명사였고, 최근 우리나라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 정책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류가 급변하고있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리더앱 이외의 앱들은 여전히 인앱결제만 사용해야 한다. 애플과 소송 중인 포트나이트 운영사 에픽게임즈 등 게임업체에게 이번 조치가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게임사는 물론 (영화나 읽을거리 외의)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또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정부 등에서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이번 조치가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애플은 미국 개발자들과의 집단 소송 해결을 위해, 미국 개발자들에게 이메일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외부 결제 방법을 홍보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바 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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