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외 ISP vs. CP '망 이용료' 논란 격화… 실종된 ‘소비자 편익’

[AI요약]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해묵은 법적공방으로 대변되는 ‘망 이용료’ 논쟁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까지 이에 가세해 대놓고 ‘입법 저지 운동’을 펼치며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문제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콘텐츠사업자, CP)와 국내 통신사(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SP) 간의 ‘망 이용료’ 공방에서 저마다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말로 어느 쪽이 승리하든 패배하는 쪽에서는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 법적공방이 최근 구글(유튜브)의 참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해묵은 법적공방으로 대변되는 ‘망 이용료’ 논쟁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망 이용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입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구글까지 이에 가세해 대놓고 ‘입법 저지 운동’을 펼치며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문제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콘텐츠사업자, CP)와 국내 통신사(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SP) 간의 ‘망 이용료’ 공방에서 저마다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말로 어느 쪽이 승리하든 패배하는 쪽에서는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시장의 망 이용료 논쟁…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망 이용료 논쟁의 양 진영을 좀 더 명확히 하자면 국내 ISP와 해외 CP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실상 국내 CP라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이미 일정 수준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측이 대립하는 지점은 뭘까? 최근 국내 ISP를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망 이용료와 관련된 입장은 크게 ‘망 이용료는 망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는다’ ‘망 이용료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존재한다’ ‘CP들의 콘텐츠 매출 대비 부과되는 망 이용료는 극히 미미하다’ 등이다.

이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를 지지하는 단체로 알려진 오픈넷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망 중립성 원칙은 데이터 전송 대가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부 회원국 역시 망 이용료 부과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발신자 종량제 등으로 이미 CP에게 망 비용이 부과되고 있음’ 등으로 반박하고 있다.

물론 양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 아니다. 다만 한국 시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망 이용료 관련 이슈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셈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된 우리나라 국회에서 다시금 '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 제정 움직임이 일자, 구글 등은 직접적인 입법 저지 운동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는 망 이용료 논쟁이 한국 뿐 아닌 글로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KTOA와 같은 ISP 관련 단체인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등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며 망 이용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ISP 단체들의 망 이용료 도입 주장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전횡에 대한 부정적 여론까지 더해지며 힘을 얻는 모양새다.  

실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등에 의한 트래픽 과다로 유럽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정체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며 글로벌 CP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구글, 애플, 넷플릭스의 본진이 있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폐기된 ‘망 중립성 원칙’을 되살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반대 측인 공화당의 영향력이 더 센 상황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달리 FCC는 지난달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과거와 달리 현재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의 망 이용료 논쟁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구글을 상대로 세계 최초 규제 입법인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는 것이 큰 이유다. 구글이 대놓고 한국 국회를 상대로 입법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한국 시장에 글로벌 ISP의 이목이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감에 참석한 구글과 넷플릭스… 망 이용료는 부당 기금 참여는 긍정적

지난해 '오징어게임'으로 엄청난 글로벌 수익을 거둔 넷플릭스가 대부분의 수익을 본사로 돌린 것을 두고 '망 이용료' 도입 필요성이 힘을 얻기도 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에 해를 거듭해 이어지는 망 이용료 관련 법적공방 이슈는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 중이다. 지난해에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엄청난 글로벌 성공을 거뒀지만, 대부분의 수익이 넷플릭스에 돌아간다는 사실로 인해 망 이용료 도입 필요성이 힘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이 논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며 양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해외 CP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서 ‘독점적인 사업권을 바탕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소비자 편익은 고려하지 않는 ISP의 횡포’가 더 부각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구글과 넷플릭스를 대변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해외 CP들은 이미 자국에 망 이용대가(접속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망 이용료 징수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 구글은 캐시서버, 넷플릭스는 오픈커텍티드얼라이언스와 같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트래픽감소 등에 기여하는 등 간접적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CP만이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트래픽 중 구글이 27.1%, 넷플릭스가 7.2%를 기록한 반면 네이버는 2.1%, 카카오는 1.2%에 불과했다.

이에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미국, EU 등 망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기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측에 “한국 시장 망 고도화를 위해 ‘보편적 기금’을 조성하는  법이 통과되면 따를 것이냐”는 의사를 물기도 했다. 구글을 대변하는 김경훈 사장은 ‘법을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자사의 입장도 밝히겠다고 답했다. 넷플릭스를 대변하는 정교화 전무는 ‘제도화된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넷플릭스와 구글의 논리가 먹히는 이유는?

국감에서는 최근 구글이 자사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 입법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도 지적됐다. ‘망 이용료 의무화 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논리로 유튜버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경훈 사장은 ‘망 이용료 의무화 시 사업 운영 모델이 바뀔 수 있다’는 답을 내왔다. 사실상 유튜브를 통해 펼치고 있는 주장과 차이가 없는 발언으로, 현재 유튜버들에게 막대한 광고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망 이용료 입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에 대한 구글의 배후설도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3억원을 비롯해 올해 2억2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이에 김 사장은 후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글이 지원하는 여러 단체 중 하나로 구체적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구글에 대해 ‘입법 로비 집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구글은 최근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구글갑질방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법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망 이용료' 논쟁은 독점적 사업권을 바탕으로 큰 수익을 내면서도 정작 소비자 편익은 고려하지 않아온 통신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등 글로벌 CP의 논리가 최근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를 비롯해 일반 대중에게 먹히는 모양새다. 이유인 즉 반대 진영에 있는 ISP, 즉 국내 통신사들의 행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통신사들은 막대한 국가 지원을 비롯해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았지만, 통신비 원가 공개 등의 요구에는 끝내 거부하며 소송까지 불사하는가 하면, 끊이지 않는 불법 보조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망 이용료’ 논란 속에서도 정작 구체적인 망 비용의 원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매분기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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