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 과연 이뤄질까?

[AI요약]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게임에 관한 국 후보들의 구체화된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주 공략층이 돼 버린 MZ세대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의 게임 공약은 대체로 규제보다는 육성 쪽에 무게추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게임산업이 격변기에 돌입한 지금은 향후 정부의 게임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흥망이 좌우될 수도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게임에 관한 국 후보들의 구체화된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오랜 기간 끌어왔던 ‘게임 셧다운제’도 폐지됐다. 덕분에 이번 선거의 주 공략층이 돼 버린 MZ세대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의 게임 공약은 대체로 규제보다는 육성 쪽에 무게추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게임 업계는 조작 행태가 불거지며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방식의 게임이 유저들의 외면을 받는가 하면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가 본격 도입과 플레이투언(P2E,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등장, 각 게임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진출 등 격변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의 게임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흥망이 좌우될 수도 있는 시기라는 의미다. 이에 각각 게임 정책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 등의 공약 내용을 살펴봤다.

이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통한 ‘게임 육성’ 의지 드러내

각 후보들의 게임 정책 공약은 사안 별로 규제와 육성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은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식은 확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이 후보가 12월 발표한 소확행 공약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과도한 구매를 유도해 사행성 지적을 받아온 ‘컴플리트 가챠’, 이른바 ‘다중 뽑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플레이투언 게임에 대해서 이 후보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통한 기술적 부분의 육성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플레투언 게임의 국내 허용 문제는 의견 수렴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 “블록체인·메타버스·NFT 등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며 “다만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즉 이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규제, 플레이투언 게임 등은 신기술 육성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며 국내 허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이 대표는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도 내 놓은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기 내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 게임 4대 공약 발표

최근 P2E 논란에 불을 지핀 무한돌파삼국지. P2E게임의 국내 도입에 대해 후보들은 대체로 유보적인 입장이다.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역시 ‘육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주 타깃인 ‘이대남(이십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윤 후보의 게임 정책은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 4대 공약으로 집약돼 있다.

윤 후보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후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게임사들이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을 받아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윤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은 방송사의 시청자 위원회와 같은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통한 직접 감시 시스템 도입이다. 또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 대통령령으로서 조치하겠다는 것과 아이템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사기’를 뿌리뽑겠다고 밝힌 부분에서는 검찰 출신 법률가의 관점도 엿보인다. 특히 윤 대표는 소액 게임 사기를 전담하는 기구를 경찰청 등에 만들겠다는 언급도 한 바 있다.

한편 윤 후보는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연고제’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1020세대, 수도권으로 집중된 3스포츠 저변을 넓히기 위해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플레이투언 게임에 대해서는 이 후보에 비해 보다 비판적인 입장이다. 지난 1일 게임전문 매체 인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윤 후보는 “국민 여론에서 사행성 논란이 있다면 건전한 문화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대다수가 이해한다면 플레이투언 게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고려를 해 볼 수 있지만 환전성이 가능한 게임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지지율이 급부상하며 지지율 3위를 기록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확률형 게임에 대해서는 이·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플레이투언 게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해외 시장 추이를 살펴보며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플레이투언 게임을 허용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한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육성’에 방점을 둔 후보들의 공약, 일단은 환영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기까지 1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각계의 의견차는 여전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게임 관련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게임업계와 유저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분위기다. 그간 일부 학계와 학부모단체 등 게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측을 의식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정치권의 입장이 보다 명확하게 육성쪽으로 기울고 있는 덕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오랜 논란이 된 이슈, ‘게임은 질병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각 후보들의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현재 게인 중독 등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기호로 등록하는 안이 통과되며 사실상 질병유발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앞서 다른 인터뷰에서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인식에 동의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후보의 경우는 ‘게임은 놀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WHO가 게임질병분류기호 등재 후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그간 역대 대선에서 여러 후보들이 게임 관련 전향적인 공약과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현실에 반영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 게임을 둘러싼 사회적 의견차는 오래도록 지속돼 온 상황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는 과정 역시 10여년의 시간이 걸린 바 있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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