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부당" 넷플릭스 부사장 방한…정부·국회의원 면담

국내 시장에서 망 이용료 논란으로 시끄러운 넷플릭스가 자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공정책 부사장을 한국으로 보냈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를 두고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넷플릭스는 최근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원이 자사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자, 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으로 본사 부사장을 직접 보내 망 이용료 지급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넷플릭스의 딘 가필드 공공정책 부사장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가필드 부사장과 김현 부위원장의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에서는 넷플릭스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 등이 논의됐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왼쪽)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콘텐츠 자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주문이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필드 부사장에게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넷플릭스의 가필드 부사장은 자사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방통위 측은 전했다. 앞서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달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 정책을 들어 ISP에게 망 이용료를 줄 수 없다고 기고한 바 있다.

넷플릭스가 자체적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인프라 'OCA'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OCA에서 국내 ISP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무상이라는 논리를 이날 방통위 면담에서도 주장했다. 국내 ISP가 소비자들에게 이용료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주장이다.

넷플릭스와 달리 디즈니플러스, 애플TV의 경우 CDN 사업자를 통한 우회 지급 방식으로 국내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한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자체 CDN이 있음에도 국내 ISP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

결국, 뜨거운 논란인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급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면담은 끝났다. 가필드 부사장은 3일에는 이원욱·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처럼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 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카드를 들고 왔다. 이미 올해 초 국내 콘텐츠 시장에 대규모 투자 단행을 공언했던 바 있다.

2일 방통위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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