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금지?..."이제와서 막기엔 너무 커졌다"

[AI요약] 미국 의회가 미국 내 공공기관의 기기에서 '틱톡' 설치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미 미국 내 1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며 문화와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틱톡을 금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가 정부가 제공하는 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틱톡 다운로드 및 사용 금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지=틱톡)

28일(현지시간) 더가디언, CNN 등 외신은 미국 하원 사무국의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 금지 결정에 따른 전망을 보도했다.

앞서 미 의회는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텍사스, 조지아,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등 미국 내 19개 주에서도 정부 기기에 대한 틱톡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며칠 안에 미 정부 소유의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틱톡 다운로드 및 사용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까지 진행된 동영상 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장 광범위한 단속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에 대한 두려움, 초당적인 반중국 의혹 등이 결합되면서 실행됐다.

이와 함께 미 행정부가 틱톡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틱톡 미국 사업부에 대한 강제 매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틱톡에 대한 미 정부의 우려는 기업의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에 기인한다.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틱톡이나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에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도록 압력을 가해 중국 정보작전이나 중국이 지원하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으며 적어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미 의회가 수년간 보고서와 청문회 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 규제에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다. 즉 미국 내 틱톡 금지 조치가 대부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틱톡 금지 조치는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틱톡의 인기는 지난 2년 동안 더욱 치솟았다.

모바일시장 데이터분석기업 센서타워(Sensor Tower)의 자료에 따르면, 틱톡은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다. 2020년 기준 1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틱톡은 미국 문화와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틱톡은 미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Oracle)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하고 다른 영역과 격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틱톡은 미국 내 기반을 둔 직원을 위주로 미국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조정, 정책, 법무팀을 재구성해 조직적으로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메타와 트위터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시점에 오히려 미국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자체 창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을 목표로 삼고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해 틱톡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 의회가 정부 디바이스에 틱톡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실망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에서 틱톡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국 최고 국가 안보기관의 감독하에 개발된 계획을 실행하고 그것을 의회에 계속해서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슨앤옐켄스(Vinson & Elkins L.L.P.)의 파트너인 릭 소필드는 “틱톡이 실패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졌다”며 “틱톡 금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정민 기자

znry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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