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겨냥한 '플랫폼 국감' 스타트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쿠팡, 야놀자 등 분야별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줄소환되는 '플랫폼 국감'이 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이슈화시키면서 카카오에 대한 규제 파상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정치권의 집중포화 대상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될 증인이다. 여야 의원들 5명 이상이 증인으로 김 의장을 신청했다. 5일 진행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국감 중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김 의장에게 문어발식 사업 확장, 수수료 인상,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논란에 대해 질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장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김범수 의장 외에도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주요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플랫폼 기업인들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소환했다. 대부분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과 사업 확장, 골목상권 침해, 플랫폼 노동자 이슈를 내세워 '꾸짖는' 자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의 모빌리티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의 류긍선 대표는 이날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다. 택시 업계와의 갈등으로 대표되는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핵심 사업을 맡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국감을 앞두고 카카오가 집중 공략을 당한 데에는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과 택시-대리운전 업계와의 갈등이 한 몫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8일 택시-대리운전 업계와의 갈등 논란으로 국토교통위원회의 증인으로도 출석해야 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과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의 독과점 이슈 및 실시간 검색, 뉴스 관련 이슈로 국감의 단골 증인이었다. 이에 비해 올해는 국감에 임하는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대선에 쏠려 있어, 카카오의 덕(대선에서 '공정'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권 핵심의제 선점)을 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네이버는 얼마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사건으로 인해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한 대표가 채택됐다. 한 대표는 김범수 의장과 함께 7일 산자위 증인으로도 채택된 상황이지만 카카오에 비해 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외에도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야놀자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 기간 내내 '플랫폼 국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들 기업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인앤결제' 갑질 관련한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이슈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의 경우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인 망중립성 논란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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