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직업서 맞붙은 전문직 vs 플랫폼...관건은 '소비자 편익'

[AI 요약]카카오로부터 촉발된 플랫폼 갈등이 전문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통적으로 전문직 우대를 받던 '사'자 직업의 종사자들도 관련 플랫폼의 시장 진출에 거부감을 표출 중이다. 특히 각 협회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고소 고발까지 해가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가장 갈등 국면을 겪고 있는 직무는 변호사와 로톡, 의사와 강남언니, 세무사와 삼쩜삼이다.


아는 변호사 한 명 있었으면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의 활동 무대인 법조, 세무, 의료업계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 정보 비대칭이 가장 큰 시장이다. '아는 변호사 한 명 있었으면' 하는 말처럼, 일반 소비자가 위의 세 시장에서 공급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고, 직접 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성형의사 상담실을 찾아다니야만 했다.

플랫폼 기업은 이 문제를 풀었다. 로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의 창업 계기는 "변호사도 힘들고 변호사 찾기도 힘든 시장"을 바꾸는 것이었다.

우선 로톡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다. 변호사가 로톡에 등록 후 자신의 전문 분야나 경력을 올리면, 이를 로톡에 접속한 사용자가 보고 연결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발품을 팔지 않고도 플랫폼 내에서 의뢰인 후기나 자체 검증을 통해 불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변호사 수임까지는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법률 조언도 적절한 비용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다.

성형정보 앱인 강남언니 역시 비슷한다. 성형 정보의 경우, 큰 비용과 위험도가 따르는 성형 수술이라는 점 때문에 시술을 받으려는 이들의 병원 정보에 대한 니즈가 크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병원에 대한 이름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커뮤니티에는 '혹시 병원정보 좀 줄 수 있어'라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몰래 정보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강남언니 앱은 이러한 니즈를 파고 들어, 영수증 기반 후기 작성 시스템을 플랫폼에 넣었다. 이를 통해 시술에 대한 가격 비교와 함께, 해당 병원에 상담 예약까지 연계했다. 소비자는 적어도 무작정을 병원을 찾아다니지 않게 됐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시작한 삼쩜삼 서비스는 프로젝트성 서비스로 시작해 플랫폼으로 확장한 경우다. 삼쩜삼은 대다수 일반인이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음에도, 서류 제출과 복잡한 단계 때문에 환급 신청하지 않고 있던 문제를 풀었다. 삼쩜삼에 접속해 홈텍스 정보를 알려주면 최근 5년 간 쌓인 미환급 세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조회하고 환급해주는 것. 서비스 사용료 격인 수수료는 예상 환급세액의 10~20%다.

협회는 무엇이 불만일까?

전문직 협회는 이러한 플랫폼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 우선 로톡을 보자. 로톡 서비스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사실상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와 의뢰인을 중개하는 불법 사무장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불법 중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 잘못된 정보로 이어질 것이며, 더불어 향후 로톡 플랫폼이 확장할 경우,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변호사 광고 비용을 강제적으로 올리는 등 법률 시장이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 우려했다.

삼쩜삼 플랫폼을 우려하는 세무사협회 역시 유사하다. 세무사 협회 측은 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사도 아니고, 세무법인도 아님에도 실제와 다를 수 있는 환급금을 제시하는 것은 불법 과장 광고이며, 환급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불법적 세무 대리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세무 대리 업무 영역은 세무사법에 의한 고유 업무 영역이라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자비스앤빌런즈를 지난 3월과 4월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고소한 바 있다.

이때문에 세무사 업계는 세무대리업무 알선·유인 금지 조항 등이 들어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이 통과되면 세무업무 알선·유인 금지와 세무사 명의 대여자와 빌린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효력을 발휘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가 차단된다”고 밝혔다.

강남언니의 경우, 결이 다르다. 의사협회는 강남언니 앱 내 광고에 대해 문제 삼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로 구성되며, 심의 대상은 직전연도 말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다.

하지만 강남언니는 일일 이용자 수가 3~4만명 수준이라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는 이를 의료 광고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로톡, 강남언니까지 합법 의견, 삼쩜삼 연말 정산 서비스까지 계획 중

아무래도 대세는 플랫폼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가장 먼저 갈등이 붉어졌던 로톡의 경우, 법무부에서 나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손을 들어줬다.

지난 달 24일 로톡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 측은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전했다. 즉, 이용자가 로톡에서 직접 자신이 판단해 변호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법 중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남언니 역시 샌드박스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 합법 의견을 받았다.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강남언니의 서비스 모델이 합법 의견을 내며, 강남 언니 앱에서 사용자가 적는 비급여 가격 표기 · 환자치료 전후사진 사용 · 후기공유 등에 대한 합법 의견이다. 즉, 사용자가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는 후기는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힐링페이퍼 측에 따르면 강남언니는 병원이 허위 및 과장의 진료 가격, 치료전후사진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3단계의 자체 의료광고 검수와 허위 정보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힐링페이퍼 측은  “광고만 게재할 뿐 환자를 병원에 직접 소개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가짜 성형 후기 방지를 위한 병원 신고 및 패널티 정책을 도입했다.

삼쩜삼 역시 아직 경찰 조사 중이지만,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삼쩜삼 누적 가입자는 500만명을 상회하며, 환급 금액 역시 1503억원을 돌파했다. 매일 3억 6천만원, 매시간 1500만원이 환급됐다. 이러한 성장세에 자비스앤빌런즈는 65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까지 성공했으며, 올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특정 업체만 존재하지만 점점 더 많은 플랫폼 기업이 해당 시장을 파고들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 편익으로 생각하면 전문직 분들과 플랫폼이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서 카카오와 택시와의 갈등 당시 국토부 중재가 있었는데,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면 적어도 갈등으로 인한 서로의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대건 기자

daegeon@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머스크와 뉴럴링크의 브레인칩에 대해 궁금한 것들

세계최대 부호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일(현지시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회사인 뉴럴링크의 쇼앤텔 2022 행사에서 장차 인간에게 심어져 사용될 뇌 무선신호 입출력 플랫폼인 뉴럴링크칩 ‘N1’과 이를 뇌에 심는 로봇인 ‘R1’에 대해 소개했다. 이 회사는 장차 시각 장애인과 척추부상 신체마비 장애인이 시력과 신경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물실험 기반의 기술 성과도 함께 소개했다.

[인터뷰] -1편-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한 이유, 궁금하세요?”

장거리 이동의 경우 혁신이 이어지고 있지만, 로컬 범위에서 이뤄지는 근거리 이동, 즉 마이크로 모빌리티 분야는 어떨까? 국내의 경우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는 속도가 더딘 탓에 스케일업을 하지 못하고 정체된 느낌이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스아시아가 시도하고 있는 방식은 기존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계의 통념을 뛰어 넘는 파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당국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필요’…FTX 붕괴 후폭풍

한때 세계 최고 암호화폐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의 붕괴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상원, 하원 모두 이번 사태를 원인과 책임을 따지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있으며 미국 최고 금융규제기관들은 입을 모아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ESG] -2편- 스타트업이 실천할 수 있는 ESG 경영은 무엇인가?

지난달 30일 드림플러스 강남 메인홀에서 개최된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에서는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먼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졌던 ESG 준수 필요성을 일깨우는 주제가 다뤄졌다. 지난 ‘-1편- ESG,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닌 이유는?’에 이어 조선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와 이현표 ESG파트너스 대표파트너의 이야기를 통해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할 ESG 관련 법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