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마주한 이재명 '네거티브 규제' '독점 이익 자제'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내 주요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들과 만났다. 그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응원하고, 이를 위해 금지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타트업이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독점에 의한 과도학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8일 서울시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한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배달의민족, 직방, 토스, 왓챠, 두나무, 컬리 등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스트타업 발전 방향과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이 후보에게 낡은 규제 타파 등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참가자 및 참가 기업은 최성진 코스포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 김현숙 맘이랜서 대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최예림 에이아이닷컴 대표, 김재원 엘리스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희정 째깍악어 대표, 전상열 나우버스킹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스포)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이들 관계자들은 이 후보에게 규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기업의 사업 영역은 다르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의 규제로는 혁신과 창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호소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기류를 비롯해 최근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부의 기본 규제 방식이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화답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스타트업과 같이 새로운 사업 및 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기업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의 규제 형태는 법률 및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나열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 탓에 스타트업의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 역시 정책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열어주는 것이 혁신에 부합된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앞으로 세계 경계선도 사라지고 장벽도 없어지는 통합과 융합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창의와 혁신의 스타트업 역할이 매우 커질 것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혁신과 창의가 발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역할의 핵심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자유로운 경쟁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 일종의 진입장벽이 사실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스포)

"독점적 지위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 자제"

다만 혁신 기업이 새롭게 만들어 낸 시장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내 카카오의 사례나,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IT기업들의 반독점 이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 시절 배달의민족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저격(?)하며 공공배달앱을 만든 것 등 이 후보의 공공 강화 정책 기조 또한 담겨 있다.

이 후보는 "혁신은 응원한다.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조화됐으면 한다"라며, "스타트업이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자칫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경기도가 도입한 '원스톱 지원 정책'으로 스타트업의 빠른 비즈니스 생태계에 맞출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또한 부정 지원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준비해 이야기를 풀었다.

"가상자산, 규제와 세금 부과 넘어서 자산 증식 기회로 만들 필요 있다"

한편, 최근 뜨거운 이슈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새로운 시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대의 자산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공의 개발이익을 모두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쌀과 명포로 바꾸다가 화폐(가상화폐, 암호화폐)로 바꾸자 하니까 이해가 안 된 시기도 있었다.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전 세계적으로 실제 시장이 형성되는데 계속 두면 조선의 쇄국정책 하듯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적 영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규제와 세금 부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닌, 이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자산증식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실 해외 코인을 구매했을 때 국부유출의 문제도 없지 않아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인 개선 여지를 남겨뒀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TTA,‘B5G/6G 글로벌 표준화 이니셔티브’강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5G-Advanced 및 6G 표준화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6G에 활용될 요소 기술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6G 기술 선점을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표준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늘었다... 코로나 이후 급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6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지난해 103건을 기록해 5년 전인 2017년(12건)보다 9배가량 급증했다고 전했다.

특허청, 인공지능 분야 지식 재산권 역량 강화 나선다

특허청이 인공지능 분야 지식 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 정보 제공 및 심사 개선 의견을 반영해 간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특허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 재산권 역량 재고를 위한 간담회를 정부대전청사에서 20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첨단 반도체 공정 서비스 270억 투입, 인공지능·데이터기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공공 나노팹 운영 혁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2년 신규사업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나노팹 공정 스마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나노팹이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공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나노팹 공정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갖추어나가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총 27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