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플랫폼 때리기 멈춰라"…스타트업 업계, 이벤트성 국감에 '우려'

스타트업도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몰이식·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스타트업 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마다 국감 시즌이 돌아오면, 국회의원들이 빅테크 기업 수장을 무분별하게 불러놓고 길들이기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주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번 국감시즌을 맞아서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지속돼 많은 서비스들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모델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어 생태계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플랫폼 규제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지 말아달라는 현장의 호소다.

특히 코스포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치적 보여주기식 및 이벤트성 국감을 지양해 달라는 부탁이자, 무분별한 규제로 산업이 후퇴하는 일을 막아달라는 읍소다. 올해도 어김 없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국회)

올해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제도경쟁력 중 규제 분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5위를 나타내는 등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규제의 벽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코스포는 주장했다.

코스포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만 넘어도 규제대상에 포함돼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법안 수십 개가 발의돼 있다.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기업 길들이기'라고 비판받는 행태가 스타트업들에까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비대면화·온라인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정책 당국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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