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IPTV 사업 허가 신청...내달 9일부터 접수

정부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에 대한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방식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IPTV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이 같은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것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하여,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 방식을 선택하여 다양한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TV 허가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공지사항의 IPTV 허가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신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10월 또는 11월 중에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월 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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