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늘었다... 코로나 이후 급증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6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지난해 103건을 기록해 5년 전인 2017년(12건)보다 9배가량 급증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특히,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늘어났으며 배달, 채용, 대리운전, 택시, 숙소 예약, 중고거래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는 판매 정지 조치, 판매 대금 지급 보류, 과도한 광고비 부과, 일방적인 소비자 환불 요청 수용 등이다.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 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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