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현실적 수준 양육비 지원’ ‘주거안정’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상의 지원정책을 묻는 ‘네이트 Q’ 설문 결과, 1위는 현실적인 수준의 양육비 지원, 2위는 주거안정 지원금이 꼽혔다. (이미지=SK컴즈)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6392명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상의 지원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2%(2,060명)가 ‘성인 전까지 자녀 당 1억원 바우처 지급’ 등과 같은 현실적 수준의 양육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8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 출생아 수 역시 6만명으로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구절벽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트Q의 설문조사 결과는 해법으로 제시되는 여러 정책 지원 방안 중 양육비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상의 지원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8%(1791명)는 ‘주거안정 지원금’ 등 출산 가정에 대한 보금자리 지원을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또한 18%(1174명)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나 ‘방과 후 지원’ 등의 교육비 지원을 해결책으로 답했으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24시간 지원’ 등과 같은 파격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5%(947명)로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는 출산의 주 연령층인 2030 세대는 물론 40대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양육비 지원을 각각 31%, 35%, 31% 등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교육비 지원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부모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100% 지급 보장’ 등의 육아휴직제도 지원 강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후 복직, 인사 불이익 등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한 해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전액 지원, 부모의 육아 참여를 위한 직장 워라밸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아이들과 엄마들을 환영해주는 서유럽과 같은 ‘키즈 프랜들리’ 문화, ‘성과 중심’의 경쟁사회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의 변화를 바라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안지선 SK컴즈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그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실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이라며 “실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비나 교육비 등에 대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과 안정적 육아를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등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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