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플랫폼 논란, 네이버는 어떻게 피했나?

[AI 요약] 카카오가 자영업부터 금융 서비스까지 전방위 분야에서 금융위와 공정위의 화살을 받고 있다. 네이버도 2012년 샵N으로 검색 사업자의 판매사업 논란이 있었다. 이후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을 통해 소상공인과 창작자에게 온라인 창업 기술 도구와 데이터를 지원해 스토어팜을 구축하고 네이버 예약, 챗봇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카오에 정부의 규제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찾아 현장 조사했다. 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5년 간 제출 자료에 누락 및 허위 보고 정황을 포착했다. 카카오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 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지난 7일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비즈니스에 직격타를 맞았다.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으며, 그동안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여러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삼성화재의 운전자 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메리츠화재의 운동 보험과 휴대폰 보험, 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 화재보험이 제공하던 해외여행자 보험 판매 등이 모두 멈췄다. 만약 카카오페이가 관련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골목상권 논란도 거세다. 지난 6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를 158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 계열사 면면을 보면 경계가 없다. 카카오는 미용실, 네일숍, 영어 교육, 스크린골프 등 자영업 영역부터 택시·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 결제·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서비스까지 전방위 분야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를 활용해 꽃배달 업계에까지 진출했다.

네이버, 중개 기능 버리고 기술 지원부터 나서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 네이버도 유사한 논란을 겪었다. 지난 2012년 네이버는 오픈마켓 '샵N' 서비스를 출시했다. 오픈마켓 샵N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개인과 판매업체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이다. 네이버는 샵N에 입점한 가맹점들에게 매출의 8~12%를 중개수수료를 받아왔다.

네이버 플랫폼 내 검색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품 검색을 할 경우,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경쟁사에 비해 네이버 가격정보 사이트인 지식쇼핑에서 샵N 입점 가맹점의 노출 빈도가 다른 오픈마켓 가맹점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오픈마켓에 맞춰 '검색 사업자가 판매사업'까지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네이버는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중개 서비스였던 오픈마켓 샵N 사업을 접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상품검색 서비스인 ‘스토어팜’으로 개편했다. 스토어팜은 중개 기능이 없다. 당시 네이버는 검색DB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유통 업체와 자영업자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후 네이버는 2016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시작했다. 프로젝트 꽃은 소상공인과 창작자에게 온라인 창업 기술 도구와 데이터를 지원해 스토어팜을 구축하고, 네이버 예약, 챗봇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이버 측은 지원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통해 2016년 도입 이후 5년만에 온라인 창업자 45만명을 창출했다고 전했다.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가 아시아를 아우르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바탕에는 지난 10년간 SME(소상공인)와의 상생이라는 철학이 있다"며, "네이버의 성장이 거듭돼도 판매자가 성공하고 이용자 편익이 극대화돼야 한다는 근간의 철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번주 내 상생협력안 나올듯

이르면 이번주 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은 정치권·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과 카카오를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 앞서 네이버와 유사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관계인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안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 계열사 역시 각 사업영역에 맞춘 상생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석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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