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금소법 시행' '플랫폼 국감'... 추석 끝나고 봅시다!

10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야놀자 ‘네카쿠야 플랫폼 국감 돌입

25일 특금법, 금소법 시행 어떻게 될까?

추석 이후 최대 이슈는 역시 10월 국감이다. 이번에는 네카쿠야, 즉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야놀자 등이 국감 메인 증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플랫폼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기업들은 잔뜩 벼르고 있는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고성 가득한 국감이 아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게 끔 유도하는 국감이 되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2000명 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추석은 찾아왔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 대신 각자의 집에서 조촐하게 추석을 맞이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한편으로 그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켜보면 유난히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사회를 떠들썩 하게 하는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테크42가 주시하고 있는 IT, 테크 분야에서 특히나 많은 이슈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는데요.

여러 논란 속에 고통받고 힘겨워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에 대응해 법적인 규제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 논란에서 시작돼 각 계열사에서 그간 곪아왔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카카오 문제 역시 지난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추석이 끝날 무렵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슈는 한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취재 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국감 정국은 이미 타깃을 플랫폼 업체들로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국감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가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이 역시 저희 테크42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증인 채택 확정, ‘네카쿠야’ 플랫폼 국감

카카오 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 10월 국감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국감은 그간 갑질 논란이 지속됐던 국내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며 일찌감치 ‘네카쿠야’ 플랫폼 국감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네카쿠야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야놀자를 뜻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좌)는 일찌감치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 게임업계 대표들 역시 줄 소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김정주 전 NXC 대표(넥슨 창업자)도 증인 채택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먼저 택시와 대리운전을 비롯해 전방위 사업 진출을 이어가며 기존 업계 소상공인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의원 5명이 한꺼번에 증인신청을 하며 이번 국감의 가장 메인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2018년 이후 3년만에 다시 국감장에 불려 나가는 것이라 합니다.

쿠팡 역시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강한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쿠팡은 뉴욕 증시 상장을 이뤄내는 등 급성장의 이면에 불공적 약관과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카카오 이슈가 너무 컸던 탓에 한동안 잊혀졌던 야놀자의 갑질 의혹 역시 이번 국감을 계기로 다시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와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으로 의원 4명에게 증인 신청을 받아 국감 출석이 확정적입니다.

최근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성장과 성공을 돕기 위해 조성한 분수펀드가 4년만에 3000억원을 넘어서며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 역시 이번 국감은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 여민수 카카오 대표 역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네요.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역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부터 국감 증인 신청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 외에도 게임업계의 대표들 역시 줄줄이 소환이 예고 돼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지난 2분기 큰폭의 실적악화를 기록하며 부진에 빠진 상황입니다. 먼저 경영 일선에서 물러선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자사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환생의 불꽃’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으로 소환됐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역시 국감 증인 채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들 각 기업의 대표 및 창업자들은 정무위와 환노위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토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 별로 중복 증인 신청이 돼 있어 10월 한달 간 여의도에서는 각 IT, 테크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종종 연출될 듯 합니다.  

운명의 25일, 특금법 & 금소법 시행… 한동안 여파 지속될 듯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인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정적 코인마켓 영업만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폐업을 선택해야 했다. 부실 거래소 퇴출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사의 독과점 구도로 만드는데 일조한 셈이다. (사진=픽사베이)

특금법 시행이 25일로 예고된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24일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 17일은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코인마켓 사업만을 신고한 각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금융 당국이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공지하도록 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실상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는 큰 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의 경우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코인마켓 운영은 지속할 수 있지만, 그 마저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24일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원화마켓을 중단해야 하는 중소 거래소에는 가상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는 25일에 맞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잖은 투자자 피해도 우려스로운 부분이다. (사진=픽사베이)

일부 거래소의 경우 추석 직전까지 사업자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알리며 투자자를 진정시킨 바 있어 추석 이후에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 당국과 경찰은 24일 이후 불법 행위 발생 증가를 우려하며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특금법과 마찬가지로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역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후부터 규제 위반 적발 시 본격 제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은행권은 추석 직전까지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막바지 제도 정비에 몰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여전히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 설명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금융당국에 질의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신해 주기로 했지만,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해 ‘주지 않겠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은행권과 별개로 금소법은 빅테크 계열의 온라인 금융사와 핀테크 업계에도 적잖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와 정보제공 서비를 ‘중개 판매’로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금소법 상 이와 같은 금융상품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카카오 계열의 카카오페이가 언급됩니다. 모기업을 비롯한 관계사들이 몸을 낮추는 상황에서 카카오 페이 역시 당장 자회사를 통해 진행했던 자동차보험 중개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스의 경우는 기본 보험 서비스의 변동 없이 추석 전까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토스 앱에서는 소비자들의 보험 분석 요청이 들어오면 등록 설계사가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보험 판매도 이뤄진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추석 이후 금소법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 각 핀테크 업체들은 중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위법 소지를 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늘 이 즈음이면 하는 이야기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입니다. 남은 추석 연휴 기간만이라도 일상을 채운 고민과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테크42는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를 모아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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