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발간

모바일 시대 대표적인 게이트키퍼인 OS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을 촉진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KISDI Premium Report 21-07]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모빌리티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플랫폼화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몰입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메타버스의 대두를 PC에서 모바일로의 대전환에 필적하는 패러다임 변화로 인식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10대 디지털 플랫폼 규제원칙을 제시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메타버스는 장시간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바이스, 지연 최소화된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워크, 넓어진 참여·상호작용서 나오는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AI 컴퓨터 칩 혁신, 엔터·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거울 세계의 확장과 콘텐츠 IP(스토리, 캐릭터, 디지털 아이템 등)의 창조, 자산화(NFT 등), 유통, 소비 및 이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춘 경제로서의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간 연계 수준을 결정할 프로토콜·표준 등 컴퓨팅 스텍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컴퓨팅 플랫폼 전반에 걸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바일 시대와 구분되는, 전체 ICT 생태계의 게임의 룰과 경쟁 구도,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플랫폼 규제 논의를 정리하고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후생 증가, 사업이용자의 고객 획득 비용 감소 등 기본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가변성,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플랫폼별로 차별화된 규제가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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