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대안), 국회 본희의 통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다수의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합돼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통합 처리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개의 개정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주요내용은,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 착취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안으로 통과된 형법은 ‘범죄단체 조직죄’ 대신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유사 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n번방 사건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 찍은 영상물이라도 타인이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 법정형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n번방 방지법 가운데 일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n번방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진보는 ‘민초들’, 보수는 ‘극소수 지도자들’꼽아

먼저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 관련 질문의 응답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진보, 보수 간 차이가 두드러진 요인은 ‘절대다수 민초들의 응집된 힘’과 ‘극소수 지도자들의 용기와 결단’이었다. 진보는 ‘민초들의 응집된 힘’에 보수보다 더 큰 비중(12.1%p 차이)을 둔 반면, 보수는 ‘극소수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진보보다 더 큰 비중(8.6%p 차이)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 1분기 한국인 결제 122% 증가, ‘억눌렸던 여행 욕구는 이미 폭발 중’

아직 코로나 여파가 기세를 떨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 욕구는 이미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엔비의 지난...

샤오미, 가성비 돋보이는 '레드미노트 11' 국내 선봬

레드미노트 11 시리즈 및 버즈 3T 프로, 워치 S1 출시레드미노트 11 29만원대, 4월 6일부터 예약 판매 샤오미(小米)가 5일 성능과 가격...

'마케팅 컨퍼런스 2022', 디지털 커머스 마케팅 고수는 팬덤을 어떻게 활용할까?

신선식품 커머스 다크호스, 오아시스마켓은 고객의 무엇을 주목할까? 라이브커머스 혁신 선보인 그립의 팬심 활용법은? 단계를 줄이고 고객 효용성을 극대화하라, 카페24의 D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