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테크42

국정감사

국감·장외 ISP vs. CP '망 이용료' 논란 격화… 실종된 ‘소비자 편익’

황정호 기자

2022.10.24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해묵은 법적공방으로 대변되는 ‘망 이용료’ 논쟁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까지 이에 가세해 대놓고 ‘입법 저지 운동’을 펼치며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문제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콘텐츠사업자, CP)와 국내 통신사(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SP) 간의 ‘망 이용료’ 공방에서 저마다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말로 어느 쪽이 승리하든 패배하는 쪽에서는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빅테크 ‘망 이용료’ 몽니… 韓美 '오락가락', EU는 '규제입법'

황정호 기자

2022.10.12

올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주된 이슈는 플랫폼 수수료, 메타버스 등 신산업 기준 정립 등을 비롯해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이 얽혀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망 이용료 논쟁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에 따른 기관들의 미온적 대응과 함께 국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며 글로벌 빅테크 규제 입법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등은 노골적인 입법 저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국감 시작, 쟁점으로 떠오르는 IT 이슈는?

황정호 기자

2022.10.04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IT 분야 이슈는 올해도 적지 않다. 국내외 IT 업계는 국감을 앞두고 일찌감치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IT업계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상생안 이행을 점검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반면 국내 진출한 글로벌 IT기업, 이른바 빅테크들은 ‘인앱결제’ ‘망 이용료’ 관련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며 각을 세우고 있다.

7년만에 추진되는 단통법 개정, 효과 있을까?

황정호 기자

2021.10.15

[AI 요약] 단통법이 7년만에 개정된다. 주된 개정 내용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구입 시 이통사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15%의 추가지원금을 30%로...

국감 키워드 '카카오' '김범수' '넷플릭스' '구글 갑질' '김어준'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김효정 기자

2021.10.06

5일 개최된 2021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관련 키워드를 정리해 봤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 규제의 목소리가 커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빅테크 겨냥한 '플랫폼 국감' 스타트

비즈니스 정책플러스

김효정 기자

2021.10.05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쿠팡, 야놀자 등 분야별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줄소환되는 '플랫폼 국감'이 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넷플릭스 나는데, 토종 OTT는 고사 위기… 정부 부처 별 주도권 다툼 때문?

인사이트42 디지털라이프

황정호 기자

2021.10.01

[AI 요약] 토종 OTT 플랫폼 웨이브가 “정부 부처 간 입법 경쟁 및 규제 강화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특금법·금소법 시행' '플랫폼 국감'... 추석 끝나고 봅시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1.09.20

10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야놀자 ‘네카쿠야 플랫폼 국감 돌입 25일 특금법, 금소법 시행 어떻게 될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2000명 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