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반독점 판결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판매를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구글은 앞으로 기기 제조업체와의 특정 독점 계약을 금지당하고 검색 엔진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구글은 이제 파트너사에게 구글 검색, 크롬, 구글 어시스턴트, 제미나이 등을 사전 탑재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미국 반독점 소송 판결로 구글은 일단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강제 매각을 피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판결 결과와 전망에 대해 가디언, CNN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일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불법적인 온라인 검색 독점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으로 발생한 반독점 소송에서 극단적인 결과를 피한, 구글의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다른 주요 IT 대기업들도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실리콘밸리는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지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경쟁업체에 특정 검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크롬, 검색, 구글 어시스턴트, 제미나이 앱 등 서비스 배포와 관련된 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러한 계약은 구글에 상당한 수익원을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지만, 구글은 이 소송의 잠재적 구제책으로 해당 계약을 파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방 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구글이 제안한 구제책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구글의 핵심 사업이 이미 AI 챗봇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구글의 핵심 사업이 세밀한 조사를 받게 된 계기가 됐다. 또한 구글은 올해 초 온라인 광고 사업 역시 불법 독점 사업으로 판명된 후, 온라인 광고 사업 운영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구글은 법원의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AI로 인한 기술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검색 방법의 다양성 등을 강조하면서도,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언급했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구글 서비스 배포 방식에 제한을 두고 이에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할 것이 예상되면서, 이러한 요구 사항이 사용자와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다.

법원은 생성형AI 도구의 부상이 이번 사건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관측하며,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생성형AI 분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제 절차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몇 주에 걸친 재판의 ‘구제책’ 부분에서 구글은 법무부가 제안한 해결책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파리사 타브리즈 크롬 부문 책임자는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요하면 현재 웹 브라우저의 그림자만 남게 되고 ‘안전하지 않고 쓸모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한바 있다.

구글은 수년간 애플과 같은 기기 제조업체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을 체결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서비스 제공업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구글에 소비자의 선택보다는 습관에 의존하는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2020년까지 미국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한 전체 검색 쿼리의 95%가 구글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점 유통 계약 체결을 막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관측된다. 구글은 자사의 인기 앱 스토어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구글 검색, 크롬, 구글 어시스턴트, 제미나이를 사전 탑재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구글은 여전히 ​​검색 엔진을 포함한 자사 서비스를 자사 제품에 배포하기 위해 파트너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애플과 구글은 수익성이 좋은 계약을 맺고 있는데, 구글은 자사 웹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아이폰 제조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만약 이 파트너십을 종료하면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 중 하나인 아이폰에서 더 이상 기본 배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애플의 수익성 있는 수익원도 잃게 된다.

이론적으로 구글은 검색 분야에서 ‘독점적 계약’을 맺을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애플이 계약을 지속하고 궁극적으로 구글 제미니이와 AI 관련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은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구제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구글이 과거 검색 시장을 독점했던 것과 동일한 반경쟁적 전략을 생성형AI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로버트 시걸 스탠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은 구글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결과”라며 “하지만 구글의 독점 계약 체결 금지 결정은 구글이 앞으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오픈AI와 퍼플렉시티와 같은 경쟁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소비자 유치는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사용자들이 기술 및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