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일상 검열하는 중국?…’이곳’ 접속했다가 처벌

[AI 요약] 중국의 경우 주요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 언론 사이트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sns인 유튜브와 위챗도 일상적으로 검열하는 중국에서 독특하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중국 정부에 어떤 영향이냐에 따라 여권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처벌 이유가 생겼다.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접속했다가 처벌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국의 SNS인 웨이보와 위챗도 일상적으로 검열하는 중국에서 황당하게 처벌을 받은 사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위기피디아’가 중국 정부에 어떤 영향이길래 처벌은 당한 것일까. 처벌 이유를 살펴보니 ‘해외 웹사이트’인 ‘위키피디아’에 접속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저장성 정부는 2019년 상반기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차례 VPN을 이용하여 위키피디아를 방문한 장 모 씨를 행정 처벌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9월 24일 저우산 시의 거주기에서 공안 기간에 의해 해외 사이트 불법 방문 사실이 적발 됐다.

당국은 컴퓨터 국제 네트워크 관리 규정 제6조, 제14조에 의해 장 씨를 행정처벌하고 불법 국제 인터넥 연결을 중지시켰다. 행정처벌은 훈계의 방식으로 집행됐다.

저장성 정부는 장씨가 자료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의 VPN(가상사설망) 앱을 이용해 국제 네트워크에 접속한 것은 법에 따라 응당 행정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알고보니 위키피디아는 중국의 톈안먼 민주화운동의 30주년이었던 2019년 5월 이후 중국에서 접근할 수 없는 사이트였다.

이 외에도 중국의 국제 네트워크 관리 규정에는 '해외망 연결은 국가공용망에서 제공하는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스스로 해외망을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온다.

위반할 경우  1만 5천 위안(약 25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국이 이용자가 방문한 특정 웹사이트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홍콩의 민주주의 그룹 중광단대는 29일 트위터에서 "VPN을 이용해 위키피디아를 읽었다고 처벌받는 것은 중국 본토 수백만 VPN 이용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은 오래전 부터 불리한 정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의 민감한 웹사이트를 전면 차단한다.

외국에서는 이를 만리장성(The Great Wall)의 이름을 따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이라고 부른다. 장 씨 이외에도 최근 중국에서는 VPN을 이용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앞서 지린(吉林)성 바이청(白城)에서 불법으로 VPN을 이용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행정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전인 7월에는 후베이(湖北)성 징산(京山)에서도 VPN을 통해 해외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1천 위안 벌금에 처했고 같은달 후난(湖南)성에서 불법으로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이 행정처벌을 받았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앱 '틱톡'을 금지시키겠다고 위협하지만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국 등 외국의 주요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 언론 사이트 등이 막혀 있다.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은 물론 한국의 다음도 접속이 불가능하며 카카오톡의 메시지 송수신도 막힐 때가 많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와 위챗 등도 일상적으로 검열한다.

시안(西安) 검찰은 최근 위챗 계정에서 Q&A 형식으로 영어 공부나 자료 조사 등의 목적이라도 VPN 사용은 위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석대건 기자

daegeon@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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