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8개 ICT관련 단체가 코로나19로 확 빨라진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고자 '디지털 경제 혁신연구포럼'을 출범시켰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이용우 의원, 미래통합당 이영, 허은아 의원이 공동 대표의원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이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동영상 플랫폼(OTT)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인 스타트업의 육성과 규제완화와 공졍경제 기반 강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 방안 등을 연구하고 지원방안 마련도 모색한다.
이날 연구포럼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디지털 경제 현황에 대해 "국내 디지털 경제는 전체 GDP 가운데 11%를 차지하며 200조원 규모에 달해 수치 기준으로는 세계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우리를 압도했고, 미국의 관련 인프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선점과 도태 경계에 있어,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포럼에서 초당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규제' 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기존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규제는 과거의 틀 속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 연구포럼에서 기존 질서와 새롭게 등장하는 질서를 어떻게 정립하고 제도화시킬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연구포럼에 정회원에 11명 의원, 준회원에 24명 의원, 총 35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정회원에는 공동대표의원 제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이상식, 김경만, 정필모, 홍정민, 양기대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참여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이번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관련 ICT협단체도 참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8개 협단체가 이번 포럼에 함께한다. 학계 및 전문가 그룹도 자문으로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수석부회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참석했다. 또 한 대표와 여 대표와 함께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와 안서이우 직방 대표이사는 이날 이어진 좌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업무 환경과 자사 경쟁력 등을 공유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해달라
이날 출범식에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공룡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의 심각한 역차별을 해소해달라는 호소가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 국내 주요 IT기업 수장들은 관련 규제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페이스북과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와 경쟁해 우리가 우위에 서면 좋겠지만, 이들은 우리보다 개발자 인력과 자금 규모가 20∼30배 큰 기업들”이라며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국내 모든 기업에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국내 플랫폼과 외국 플랫폼이 한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규제 노출과 규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 등 다양한 방식에서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안성우 직방 대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이 대두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규제해야 하는 건 당연하나, 이제 시작에 불과한 온라인 유통은 규제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