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운명을 걸겠다..."D-2 수능, 정부가 확정한 당일 절차 전문

  • 11만원짜리 장비가 국가시험 수석을 만들었다…자수는 합격 발표 18일 만에 나왔다
  • AI 안경 착용만으로 '올해도 내년도 없다'…그런데 잡아내는 손은 육안뿐이다
세무사 시험에서 단 한 문제만 틀려 수석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은 지난 15일이었다. 합격자 발표 18일 만이었다.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세무사·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세무사 시험에서 단 한 문제만 틀려 수석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은 지난 15일이었다. 합격자 발표 18일 만이었다. 그는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보내 풀고, 답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수서는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접수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파문의 출발점은 스마트 안경이었다. 유튜버가 11만원어치 장비로 실제 세무사 기출 문제를 시간 안에 다 풀어내는 실험을 올리면서 불이 붙었고, 정부는 합격 취소와 5년 응시 제한,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55만1864명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앉는다. 국가시험을 지키는 장치가 무엇을 담보하는지, 그 물음이 수능장으로 그대로 넘어온 셈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이 이번 지침의 뼈대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 뒤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같은 처분을 받는다.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는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과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인데, 교육부는 이를 3년으로 늘리는 제도 정비를 밀고 있다. 대학별고사에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라고 대학들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형량은 이미 오르고 있다. 2005년 수능에서 휴대전화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전송한 가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작년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에게 광주지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올해 2월 인천지법은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챗GPT에 문제를 물어본 응시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난이 아닌 수위라는 걸 판결이 먼저 보여준 상황이다.

수험생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가방 속에서 시작된다. 이날 몸에 지녀야 할 것은 생각보다 적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신분증, 답안지에 쓸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과 지우개, 0.5mm 흑색 샤프심,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거친 마스크. 사실상 이게 전부다. 시계에는 조건이 붙는다. 결제와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없고 LCD나 LED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도 없는, 시침과 분침에 초침까지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스마트워치는 물론이고 전자식 화면이 뜨는 시계와 텀블러도 걸러진다. 반입금지의 레인지는 이보다 훨씬 넓다.

스마트 안경은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사진=교육부)

교육부 안내문은 시험 중 쓸 일이 있었는지,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막는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태블릿,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통신·결제 기기에 전자사전이 묶이고,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같은 충전식 물품 일체가 함께 금지된다. 놓치기 쉬운 것은 시간대다. 이 규정은 시험 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똑같다. 어쩔 수 없이 가져온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놓고 모든 영역과 과목이 끝난 뒤 돌려받는 수밖에 없는데, 내놓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부정행위다. 보청기와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처럼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물품만 예외인데, 이것도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을 고치는 행위와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한 두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 유형에 명시돼 있으니, 벼락치기의 마지막 몇 초가 인생을 갈랐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안경은 별도의 관문을 지난다. 감독관이 매 교시 수험표와 신분증, 얼굴을 대조하는 본인 확인 단계에서 안경테의 카메라, 버튼, 충전단자 유무까지 함께 살피고, 의심이 가면 시험장마다 배치된 판별 전담 인력이 교육청과 교육부 상황실과 연계해 판단한다. 식별 포인트도 정해져 있다. 렌즈에 나타나는 푸른빛 사각형 디스플레이, 안경테 전면의 카메라 구멍, 스피커와 마이크 구멍이다.

인력 규모도 잡혔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판별 전담 인력이 최소 1명씩 들어선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감과 장학사로 구성된 도감독관 351명에 도교육청 지원인력 351명을 더해 702명을 2인 1조로 돌리고, 전남·광주 통합교육청은 86개 시험장에 132명을 배치해 입실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순찰을 돌린다. 인천 63개 시험장에는 교육전문직원이 파견되고, 세종은 16개 시험장에 16명, 경남은 104개 시험장에 각 1명씩 내보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독교사 전원에게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시켜 규정대로 일한 교사가 민원에 휘말리지 않도록 막았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일선 감독 교사들이 시험 당일 스마트안경을 실제 어떻게 식별할지에 대해 어려움과 부담을 갖고 있어서 식별 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움직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이 꾸려졌고,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거꾸로 추적하는 사후 점검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 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대책을 보고했고, 국회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 예산 65억7,300만원을 얹는 증액안이 움직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시험 시간 중 통신 차단 방안을 협의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교육부)

그런데 구멍이 하나 남아 있다. 올해 수능에는 스마트안경 전용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험장이 육안에 의존한다. 전파탐지기는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시험장용 장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내년에나 들어올지 결정된다. 방송사가 입수한 현장 대응 매뉴얼에도 스마트안경 절차는 있지만 옷깃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지침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사 시험 수석이 실제로 쓴 수법이 바로 그 쪽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시험 연기 요구 역시 교육부가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가방을 닫기 전에 할 일은 결국 단순하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집에 두고, 확인 요청에는 곧바로 응하는 것. 반입금지 목록이 이렇게까지 촘촘해진 건 수험생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11만원짜리 장비가 수십만 명의 결과를 흔들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규정이 요구하는 만큼만 따르는 날이 되기를, 그것이 이번 지침이 수험생에게 부탁하는 전부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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