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정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또 현실이 됐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서 가입자 36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재적 가입자 192만명의 약 18.8%로, 5명 중 1명꼴이다. 홈페이지에는 10일 외부 비인가자의 비정상 접근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사고를 인지해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고, 14일 개인정보위에 약 20만5000명의 유출 정황을 신고하면서 대상 고객에게 알렸다. 18일 정밀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16만명 가까이 늘었다.
유출 항목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휴대전화번호, 자택·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갔다. 월부금액·납부총금액 같은 공제 납부정보와 이체 은행·계좌번호도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암호화돼 있고 계좌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아, 유출 정보만으로 돈을 빼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 규모와 납입액을 아는 사기범이 '공제금 환급'이나 '대출'을 미끼로 맞춤형 사칭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란우산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진에어가 회원 1454명, 빗썸이 고객 6444명의 정보 유출을 알렸고 SK플래닛도 기프티콘 이용자 정보의 유출 정황을 공지했다.
제재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에 매긴 과징금·과태료는 9899억원에 이른다. 부과액은 2024년 615억원, 지난해 1682억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7602억원에 달했다. 누적액 1위는 쿠팡으로 6263억원이며, 여기에는 회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SK텔레콤 1348억원, KT 540억원이 뒤를 이었고 메타 216억원, 루이비통코리아 214억원, 카카오 151억원도 이름을 올렸다. 과징금은 역대급으로 불어났지만 유출은 멈추지 않고 있다.
통신·유통…뚫린 곳은 달라도 구멍은 같았다
SK텔레콤에서는 해커가 2021년 8월 내부망에 침투해 수년간 잠복했다. 개인정보위는 인터넷망과 내부 관리망 사이에 접근 통제가 사실상 없었고, 유심 인증키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고 판단했다. 이용자 2324만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
KT에서는 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이 통로가 됐다. 해커는 분실된 장비에서 인증서를 빼내 직접 만든 기지국에 심고, 11개월 동안 KT 내부망을 드나들었다. 모든 펨토셀이 같은 인증서를 썼고 유효기간은 10년이나 됐다.
쿠팡은 인증 서명키에 접근할 수 있던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키를 바꾸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그 사이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의 정보가 새 나갔다. 공격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계정·인증정보·접근 통제라는 기본기가 무너졌다는 점은 같았다.
무엇이 털렸고 언제 알렸나…2차 피해의 크기가 갈린다
같은 '유출'이라도 피해 위험은 새 나간 항목과 통지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쿠팡에서는 이름·전화번호·주소에 주문 정보까지 빠져나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법정 시한인 72시간을 넘겨 통지했고, 비회원은 유출 사실조차 몰라 대응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쿠팡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사례가 확인되자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올렸다.
KT 사고는 유출이 곧바로 금전 피해로 번진 사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 1만6647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368명이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는 악성코드 감염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를 지운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SK텔레콤 역시 유출 통지를 늦춰 과태료를 물었다.
과징금은 보안 투자를 늘렸나
숫자로만 보면 늘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에 담긴 지난해 실적을 보면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652억원에서 1111억원으로 약 70% 증가했고, 전담 인력도 219명에서 400명으로 불었다. 쿠팡은 890억원에서 1349억원으로 51% 늘었다. 반면 KT는 1250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2.0% 증가에 그쳤다. 이 증액이 사고 대응인지, 기존 계획의 결과인지는 공시만으로 가리기 어렵다.
투자 상위 기업 다수가 대형 사고를 겪었다는 분석도 있다. 과징금의 실효성은 소송으로 미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1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쿠팡도 10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11월 5일 유출 과징금 4235억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튿날 활동기록 무단 수집 과징금 2011억원은 효력을 멈췄다.
제도는 한층 강해졌다.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유출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사전에 보호 투자를 한 기업은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도 법에 못 박았다.
개인정보가 '공공정보'라는 농담을 끝낼 책임은 기업에 있다. 그때까지 개인이 쥔 방어선은 통지를 받은 직후의 빠른 대응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