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각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은 지난달 애플이 데이팅 앱 분야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데이팅 앱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라는 명령한 바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반독점법 위반’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이후 이어진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는 데이팅 앱에 한정되는 것으로 다른 종류 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각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우리나라에 이어 네덜란드에서 자사 앱마켓 외 외부결제 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네덜란드 정부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행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은 지난달 애플이 데이팅 앱 분야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데이팅 앱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라는 명령한 바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반독점법 위반’이다. 인앱결제 강제를 데이팅 앱 개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본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기한까지 15일로 명시했다. 기간 내에 애플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5000만 유로(약 6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엄포가 더해졌다.

이러한 네덜란드 정부의 조치는 애플을 비롯한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시스템을 따르는 결제(인앱결제)를 통해서만 콘텐츠 구매, 앱 구매 등의 결제를 하도록 한 관행에 제공을 건 우리나라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이후 이어진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는 데이팅 앱에 한정되는 것으로 다른 종류 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후 이를 적용한 제 3자 결제 허용을 시행했고, 애플 역시도 초반에 인앱겨제 강제를 고수하는 듯한 움직임에서 벗어나 지난 7일 제 3자 결제 관련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제 3자 결제 방식에도 30% 미만의 수수료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당시 얻었던 수수료 수익을 유지하는 꼼수를 보였고, 애플 역시 그와 비슷한 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네덜란드의 경우 애플은 "네덜란드 소프트웨어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팅앱 개발자가 앱스토어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하며 당국의 결정에 항의하는 항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공방을 통한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 인도 정부 등 역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