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공정거래 당국이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 결제 강제 관행에 제동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세계 최초로 법적 규제를 진행한 우리나라에 이어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공정거래 당국이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 결제 강제 관행에 제동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의 타깃이 된 것은 애플이다. 데이팅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방식을 강요한 것을 두고 네덜란드 당국은 자국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ACM이 애플에 데이팅앱 대상 외부 결제 허용 조치 시한으로 못받은 것은 내년 1월15일이다. 이를 위반할 시 애플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5000만 유로(약 673억원)에 달한다.

애플은 자사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유통하는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15~30% 수준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만약 개발사가 외부 링크 등 다른 방법을 통한 결제를 유도할 경우 자사 앱 마켓 입점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구글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월 전기통신사어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의 앱 마켓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ACM 역시 2019년부터 애플의 인앱결제 관행을 문제로 보고 시장 지배력 우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조사했고 결국 법적 규제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애플은 불복하며 즉각 항소함과 동시에 성명을 통해 "애플은 네덜란드 소프트웨어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팅앱 개발자가 앱스토어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 인도 정부 등 역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