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오픈AI의 챗봇 ‘ChatGPT’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노래 가사를 학습 데이터에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툰 첫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뮌헨 지방법원은 오픈AI가 독일 인기 뮤지션 헤르베르트 그뢰네마이어(Herbert Groenemeyer)의 Maenner와 Bochum 등 9곡의 독일 음악을 언어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가사가 명백히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임에도, 오픈AI가 이를 학습에 활용한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오픈AI를 상대로 진행된 유럽 내 저작권 소송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AI 학습용 데이터로 노래 가사와 문학 작품을 사용하는 관행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