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판매 중단된 온라인 게임의 서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게임사들의 자발적 권고안인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글로벌 게임사 유비소프트가 온라인 레이싱 게임 '더 크루'의 서버를 폐쇄하고 이용자 라이브러리에서 타이틀을 무단 전격 삭제하면서 촉발된 글로벌 시민 운동 '스톱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에 따른 규제 당국의 공식 답변이다. 비록 기존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법과의 충돌 우려로 강제 입법화는 무산됐으나, 당국은 게임 서비스 종료 시 개발사와 유통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업계와 공동 정립할 방침이다.

유럽 집행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공식 종합 보고서를 오는 2026년 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서비스 종료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 법안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대형 게임 플랫폼 스팀 역시 이용자가 구매하는 것이 게임 자체가 아닌 '라이선스'라는 점을 명시하는 등 디지털 소유권 논쟁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