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은 18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이 함께한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디지털 혁신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최근 재논의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연합 측은 “우리 디지털경제연합 구성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 측은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간 관련 업계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및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물론 중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상생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며 “이 노력을 통해 대금 정산주기 단축, 금융비용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률로는 강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 연합 측은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연합 측은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행 공정거래법이 작동 중임에도 새로운 독과점 사전규제가 도입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 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되는 것은 물론,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합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다수의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 정부도 반대하는 입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경쟁 상태로,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을 언급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성토한 것이다.
이어 “이미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끝으로 연합 측은 “정부는 후속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해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자율규제 지원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오후 장관회의를 열고 온플법 입법 추진 안건을 논의, 확정하고 1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5월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태스크포스를 꾸리며 온플법 법제화 재추진을 시도했지만, 7월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킬러 규제’ 철폐 정책을 내세우며 기세가 꺾인 바 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카카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카카오 택시 횡포’를 언급하며 분위기 재차 ‘규제 강화’로 급 반전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