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반독점 재판 시작… FTC, 인스타그램·왓츠앱 분리 요구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has launched a landmark antitrust trial against Meta, alleging the company unlawfully stifled competition by acquiring Instagram (2012) and WhatsApp (2014). The FTC argues Meta chose to buy rivals rather than compete, citing internal memos, including one where CEO Mark Zuckerberg discussed “neutralizing” Instagram. Meta defends the acquisitions, saying they improved user experience and were previously approved by regulators. A win for the FTC could force Meta to divest Instagram and WhatsApp, a major blow to Zuckerberg’s empire. The trial features key testimonies from Zuckerberg and former COO Sheryl Sandberg. Meta insists it faces strong competition from platforms like TikTok, YouTube, and iMessage. Political tension clouds the case, as President Trump reportedly pressured the FTC to drop the lawsuit and recently fired two Democratic FTC commissioners. Critics fear political interference could undermine regulatory independence. Legal experts say the FTC faces an uphill battle, as proving harm in a competitive social media market is complex.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Meta)의 인스타그램(2012년)과 왓츠앱(2014년) 인수에 대해 경쟁 제한 행위라며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피하고자 경쟁사를 인수했으며, 마크 저커버그 CEO의 '중립화' 관련 이메일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메타는 이 인수들이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FTC가 승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분사라는 중대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마크 저커버그와 전 COO 셰릴 샌드버그도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메타는 틱톡, 유튜브, 아이메시지 등 다양한 경쟁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FTC에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민주당 측 FTC 위원 두 명을 해임하면서 정치적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FTC가 입증해야 할 부담이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의 기술 기업 규제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번 재판은 메타뿐 아니라 빅테크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버트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오픈AI, 분기 매출 사상 첫 13조 8천억 돌파

오픈AI가 최신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와 기업용 시장 공략 강화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 고지를 넘어섰다.

"중국 스파이 불륜에 650조 증발" 엔비디아 주주들, 젠슨 황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엔비디아 주주들이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부적절한 사생활 및 외국 스파이 연루 의혹과 관련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실리콘밸리 흔든 비극의 종착역" 캐시앱 창업자 살해범, 최대 종신형 선고

미국 간편결제 서비스 캐시앱(Cash App) 창업자 밥 리(Bob Lee)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IT 컨설턴트 니마 모메니(Nima Momeni)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메타 '뮤즈' 정조준"…바이트댄스, 자체 AI 에이전트 전격 공개 임박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메타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뮤즈'에 대항하기 위해 자체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