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미국 47개주 및 워싱턴D.C., 해외 영토와 청소년 소셜미디어 안전 합의에 도달했다. 플로리다주는 이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메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청소년 유해성 관련 47개주 검찰총장 연합 소송에 최대 171억달러를 지급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중독적이고 유해하다는 게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합의금은 10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전체의 약 70%인 127억달러(약 18조6,690억원)는 조건 없이 지급된다. 나머지 30%인 53억달러(약 7조7,910억원)는 유튜브와 틱톡이 동참할 때만 집행된다. 하루 1시간 이용 제한, 심야 접속 차단, 연령 확인 강화 등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메타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하루 2시간 통합 이용 제한을 적용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을 차단하고, 등교시간대 알림도 끈다. 이번 합의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재판은 종결됐다.

47개주가 합의에 참여했지만 플로리다, 텍사스, 뉴멕시코 3개주는 대열에서 이탈했다.

텍사스는 별도로 메타와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규모 개별 합의를 체결했다. 뉴멕시코는 올해 초 자체 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3억7,500만달러(약 5,513억원) 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지난 6일에는 법원이 5억6,700만달러(약 8,335억원) 규모 정화기금 조성을 추가로 명령했다. 뉴멕시코 관련 총 배상 규모만 9억달러(약 1조3,230억원)를 넘어섰다.

플로리다는 합의 자체를 거부했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를 "약한 무마 시도"라고 규정했다. "법정에서 보자"는 말도 남겼다. 별도 성명에서는 합의 내용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도 평가했다.

합의 발표 직후 해외 IT 커뮤니티 반응은 싸늘했다. 애플 전문 포럼 맥루머스에서는 "이 정도 합의는 메타 입장에서 남는 장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 "10배는 더 물렸어야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171억달러는 메타의 2025년 순이익(약 605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이 격차가 비판의 배경이다. 합의안에는 독립 감사기관이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10년 합의기간 중 실제 감사가 적용되는 기간은 5년뿐이다. 실효성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합의 구조 자체가 업계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메타는 전체 지급액의 30%를 유튜브·틱톡의 동참과 연동시켰다. 사실상 경쟁사에도 같은 규제를 받아들이라는 압박 카드다.

틱톡은 이미 이번주 아동 데이터 수집 관련 법무부와 4억달러(약 5,880억원) 규모 합의를 마쳤다.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까지 받아들일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플로리다가 예고한 단독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주정부들의 향후 소송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