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캠브리지 스캔들 33조 원 벌금형 확정

뉴멕시코주는 21일 메타에 25억 달러(약 33조 원)의 벌금을 확정 부과했다. 이 금액은 한 건당 최대 5천 달러가 적용되는 가중 벌금 체계에서 산출된 것으로, 9월 배심원이 인정한 약 4,300만 건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법무부가 처음 청구한 2,195억 달러에서 뉴멕시코 지방법원 프랜시스 매튜 판사가 대폭 낮췄지만 미국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개인정보 벌금으로 자리 잡았다. 판결문은 최고경영진 의도로 내부 조사가 무력화됐다며 메타의 자체 조사가 의도적으로 무효였다고 지적했다.

미지급 시 연 15%의 이자가 자동으로 붙으며 메타 법무총괄 C.J. 메호니는 항소에서 뒤집힐 것이라며 반박했다. 뉴멕시코 법무장관 랄 토레즈는 거대 기술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환영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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