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산업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을 구축했다고 판결하면서, 기업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이번 판결은 구글 내부 운영은 물론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 페이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이 자국 안방에서도 불법 독점기업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제 앞으로 구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은 기술 거대 기업이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산업에 불법적인 독점을 구축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이유와 전망에 대해 가디언, CNN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와 같은 기기 제조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음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판결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구글은 수십억달러를 지불해 자사 제품이 해당 기기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 기본 검색엔진이 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재판에서 구글은 2021년에만 애플을 포함한 빅테크에 260억달러(약 35조7448억원) 이상을 지불해 사파리에서 검색의 기본 옵션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방법원은 이러한 거래로 인해 구글은 검색에 대한 독점을 구축하고 경쟁을 부당하게 억압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구글이 사업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할지, 아니면 항소를 통해 판결을 성공적으로 무효화할수 있을지의 여부다. 미 법무부와 빅테크 간의 싸움이 격화될 경우 미 규제 기관이 거대 기술 기업을 통제하고 다른 독점기업을 해체하려는 방식에 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구글이 연방법원의 판결을 따르게 될 경우 기업은 검색엔진을 변경해야될 수도 있다.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검색 산업에 대한 구글의 불법적 독점에 대한 구제책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연방법원은 별도의 재판을 열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 어떤 구제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계약 처리 방법에 대한 조정에서 회사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다.
판결 대부분이 구글의 기본 검색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연방법원은 기업이 더이상 그러한 거래를 할수 없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기기 제조업체가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남을 수 있지만, 구글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제조업체에 지불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결과는 각국 규제기관들이 기업이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한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일과 유사하게 흘러갈수 있다. 사용자가 구글, 애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 회사의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사용할 브라우저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선택 화면’이 표시되게 하는 것이다.
연방법원이 가장 공격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구글의 불법적 독점을 막기 위해 검색과 같은 서비스를 기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연방법원은 구글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독점 금지법 위반하는 기업의 다른 사업들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의 반독점 소송을 평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기술 분야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 해당 기업의 핵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이 독점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나 아마존이 타사 소매업체와 협력하는 방식 등이 있다.
구글은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구글이 미 법무부와의 또 다른 법적 싸움을 준비하면서 기업이 직면할수 있는 모든 결과를 지연지킬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재판 내내 구글은 업계 지배력이 경쟁사보다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한 결과라는 주장으로 방어했으며, 패소한 후에도 이 주장을 반복했다. 구글 대변인은 항소일정이나 판결에 대한 구글의 대응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에이미 클로부샤 미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은 미국 국민에게 큰 승리이며 독점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엔진을 제공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구글이 이를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구글의 검색이 경쟁사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하는 판결문의 인용문을 포함한 성명을 통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