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구글과 애플이 기존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러한 요청을 몇 차례 유보한 상태다. 네이버 지도, T맵 등 국내 앱들은 1: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구글보다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아무리 구글이라도 한 국가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은 무리이지 않을까.

한국 정부가 구글·애플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테크크런치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한국에 고정밀지도(축척 1: 5000 수치지형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보안 우려·국내 지도 업계 반발로 승인하지 않고 유보한 상태다. 그리고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과 애플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고정밀지도인 축척 1: 5000 상세 지도는 현재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한국의 거리, 건물, 골목길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몇가지 규제 및 보안 문제로 이를 유보하고 있다.

미 언론은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나라의 국감에도 주목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국감은 우리 정부가 5월에 이어 8월에 구글의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연기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우리 정부가 고정밀지도 반출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구글의 위성 지도가 상업용 이미지 및 온라인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민감한 군사 기지를 노출시켜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신은 한국이 북한과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이러한 위치 정보 공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에서 세 번째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자사 앱에서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1:5000 축척 지도를 사용하고,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요청했다.

현재 구글은 관심 지점과 위성 사진이 포함된 1:25000 축척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지도, T맵, 카카오맵과 같은 지역 내비게이션 앱이 구글앱보다 훨씬 국내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러한 국내 앱들은 1: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세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구글보다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외국 기업보다 국내 기업이 이러한 이점을 얻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도 비슷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2011년과 2016년에도 우리 정부는 구글의 국가 지도 데이터 접근 요청을 거부한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구글이 국내 데이터 센터를 개설하고 국가 안보 시설을 포함한 민감한 장소를 보안 우려를 이유로 가리는 것이 승인의 관건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구글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올해 8월에도 우리 정부가 구글의 승인을 거부한 후, 구글은 구글 맵과 구글 어스에서 한국 안보 시설의 위치를 ​​가리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위성 이미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감한 시설의 위치를 ​​가리고 있으며, T맵을 포함한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정부 승인 위성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지도 및 위성 이미지와 같은 정부 측량 데이터는 국무회의 전체의 승인 없이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 2014년에 제정된 이 법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엄격한 공간 데이터 관리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지도 데이터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민감한 국가 안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처럼 2023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실시간 교통 데이터 제공을 중단해 달라고 구글 지도에 요청한바 있다. 2009년에는 유럽 규제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이유로 구글에 스트리트 뷰 원본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며, 이는 애플이 2023년 최초 요청이 거부된 후 이루어진 조치다.

구글은 지도 서버를 한국 외부에 두고 있는 반면, 애플은 한국 내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해당 요청들을 검토할 때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내 서버는 우리 정부가 민감한 지역의 보안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애플의 고정밀 디지털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결정을 연기했으며, 검토를 12월로 미뤘다.

애플은 민감한 사이트의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거나 가리고, 해상도를 낮추는 등 우리 정부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 구글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플은 SK텔레콤의 T맵을 주요 지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구글과 애플은 내비게이션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의 상세한 건물 면적, 골목길, 그리고 정확한 거리 수준 데이터를 지도에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배송과 같은 첨단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를 허용할 경우,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 수출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업을 홍보하며 스마트 시티 혁신을 촉진할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이러한 조치가 국내 사용자보다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에 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글 지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결정은 11월 11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