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도 직원도 AI"…미 델라웨어, 세계 최초 'AI 법인' 추진 논란

미국 델라웨어(Delaware)주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법인의 주체로 삼아 경영과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AI 회사(AIC)' 제도 초안을 전격 공개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며 30개월간의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AIC 설립을 지원한 사람이나 법인은 사기나 의도적인 법 위반, 목적을 벗어난 영업 행위를 제외하고는 AI가 저지른 행위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미국 500대 기업의 약 3분의 2가 등록된 델라웨어주의 이 같은 파격적 행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미 하원 감독위원회 제임스 코머(James Comer) 위원장이 매트 마이어(Matt Meyer) 델라웨어 주지사에게 AI 기업 대표들의 불투명한 개입 과정을 지적하며 공식 이의를 제기해, 향후 연방 정부의 개입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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