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초지능 시대를 대비한 13쪽 분량의 경제·사회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문서 제목은 '지능의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며, 미국 의회가 AI 입법을 앞둔 시점에 맞춰 발표됐다.
핵심 제안 중 하나는 AI 성장 수익을 모든 미국 시민에게 나눠주는 '공공 자산 펀드(Public Wealth Fund)'로, AI 기업들이 직접 재원을 출연하는 국가 운용 펀드다.
또 AI로 인해 임금·급여세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자동화 노동에 대한 세금, 즉 '로봇세'와 자본이득세 강화도 제안했다. 주 4일·32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도 포함됐는데, AI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효율 배당(efficiency dividend)' 개념으로 설명된다.
샘 알트먼 CEO는 현재의 변화 속도가 뉴딜 시대에 필적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사이버 공격과 생물학적 무기를 꼽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초지능 개발을 가속하는 당사자가 규제 틀을 직접 설계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하는 시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