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법무부 공식 서한으로 틱톡 금지 조치 피해…법적 책임 면제 확인

The reason major IT companies such as Apple and Google were able to continue providing services despite the TikTok ban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vealed through official letters. Attorney General Pam Bondi, in letters sent to major platforms including Apple, Google, Amazon, and Oracle, stated that “the President determined that an abrupt shutdown of the TikTok platform would interfere with the constitutional duties of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and clarified that “Apple and Google may continue to provide services to TikTok without incurring any legal liability”. In a follow-up letter dated April 5, she further stated that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irrevocably relinquishing any claims the United States might have had regarding actions taken during the relevant period in connection with TikTok and ByteDance-related apps.” These letters were made public through a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request. Since President Trump took office, enforcement of the TikTok ban has been suspended three times, and recently, the President said details about TikTok’s new ownership could be made public within two weeks.

애플과 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이 미국 내 틱톡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공식 서한을 통해 드러났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애플, 구글, 아마존, 오라클 등 주요 플랫폼에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이 틱톡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중단이 국가안보와 외교상 헌법적 의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애플과 구글은 법적 책임 없이 틱톡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4월 5일자 후속 서한에서는 “법무부가 틱톡 및 바이트댄스 계열 앱과 관련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청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한은 정보공개법(FOIA) 요청을 통해 공개됐다. 틱톡 금지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나 집행이 중단됐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새 소유권 관련 세부 정보가 2주 내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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