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영국 규제 당국 독과점 조사 받는다

U.K. antitrust regulators have won a victory in an antitrust investigation into Apple's mobile browser and cloud gaming services. The Court of Appeal in London overturned a first-instance ruling and said 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has the legal authority to investigate Apple's market share in these services, Reuters reported on Tuesday. The CMA launched a sweeping investigation into Apple and Alphabet's (Google) mobile browser monopoly last year, which Apple challenged in the Competition Appeal Tribunal (CAT), the first instance of an antitrust case. Apple argued that the CMA's delayed investigation was beyond its authority, as it should have opened the investigation at the same time as the CMA issued its report on Apple and Google's monopolies. As a result, the CMA is now able to investigate Apple's monopolization.

영국 반독점 규제 기관이 애플의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대한 독과점 조사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런던 항소법원은 이날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이들 서비스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를 조사할 합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CMA는 지난해 애플과 알파벳(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독과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애플이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플은 당시 CMA가 애플과 구글의 독과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낸 시점과 동시에 조사를 개시했어야 했다면서 CMA의 지연조사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CMA는 애플의 독과점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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