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팔 걷었다.. 애플 앱스토어 독점 금지 규제 강화 예정

After the European Commission forced Apple to open iOS to allow installation of third-party app stores,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are investigating Apple for alleged app store monopolization. Japan recently joined the bandwagon, announcing plans to significantly increase fines for monopolies. Currently, Japan fines monopolists 6% of their revenue, but policy planners want to increase that to 20%. In addition, future violations will be punishable by a fine of 30% of revenu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lready hinted at this change in December 2023, and has even warned Apple that it plans to revise its antitrust rules. The Japanese government's actions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consumers. If third-party app stores and alternative payment systems are allowed, developers will be able to pay lower fees and consumers will be able to access apps and services at lower prices.

유럽연합 (EU) 위원회가 애플에게 iOS 를 개방하여 제3자 앱 스토어 설치를 허용하도록 강제 조치한 후, 앱스토어의 독점혐의로 애플을 조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일본도 이러한 조류에 합류하여 독점 기업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일본은 독점 기업에 대해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정책 기획자들은 이를 20%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위반 시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23년 12월 이러한 변화를 시사했으며, 독점 금지 규정 개정 계획이 있다고 애플에 경고하기까지 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자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 시스템이 허용된다면, 개발자들은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앱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앨리스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메타 커넥트 2026 프리뷰…루나·피닉스·아르테미스 나올까

메타가 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 커넥트 2026 기조연설에서 카메라 없는 스마트안경 '루나'를 공개할 전망이다. 홀로그램 화상통화 기기 '피닉스' 시연과 AR 안경 '아르테미스' 공개도 거론된다.

15조 초대형 공룡 미디어 탄생…파라마운트, 반독점 소송 타결로 워너브라더스 품는다

미국 미디어 거물 파라마운트(Paramount)가 11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 인수 계약을 막아선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최종 타결했다.

AI 붐 뒤 숨은 '전력·물 먹는 하마'…EU, 데이터센터 '등급표시'로 고삐 죈다

유럽연합(EU)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가 설비 용량 500kW(킬로와트) 초과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내 일상 감시당했다”… 구글 '타임라인', 당장 휴대폰에서 이 기능 끄세요

구글(Google)의 대표 서비스인 구글 지도 앱의 '위치 타임라인' 기능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를 자동으로 기록해 과거 동선을 파악하기 쉽지만, 개인 동선 정보가 무제한 수집된다는 점에서 사용자 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