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 IT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은 화웨이 퇴출에 이어 최근 ‘클린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중국산 앱을 몰아내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믿을 수 없는’ 중국 앱들이 미국 앱스토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로부터 제거되기를 바란다며 중국산 앱을 봉쇄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앱은 중국공산당의 검열 수단이며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중국산 휴대전화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제공하는 기술을 탑재한 단말기에 미국산 앱을 설치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도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기술기업들을 거명하며 코로나19 백신 연구 등 미국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가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수집·저장되는 것도 막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 외에 중국 통신사의 미국 통신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는 ‘클린 통신사’, 미국과 세계의 해저 케이블이 중국공산당의 정보 수집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클린 케이블’ 등 총 5가지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미 국무부가 발표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첫째는 '깨끗한 통신사'. 믿을 수 없는 중국 이동통신사들이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깨끗한 스토어'. 바이러스나 정치 선전물이 배포될 우려가 있는 중국 앱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깨끗한 앱'.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미심쩍은 앱을 미리 깔아두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넷째는 '깨끗한 클라우드'. 미국 시민들의 민감한 정보나 코로나19 백신 연구 자료 같은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서버가 있는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알리바바와 바이두, 차이나모바일, 텐센트 등의 업체를 콕 집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해저케이블'. 태평양을 건너는 정보를 중국이 중간에 수집하지 못하도록 해저케이블 사업에 중국기술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이다.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중국의 대응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 중국은 ‘중국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미·중 표준 경쟁,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발표로 가속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부장은 글로벌 데이터가 각국의 경제발전과 산업 변혁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는 동시에 데이터 안보 위험이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질서 있는 사이버 공간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의 핵심 내용은 각국이 사실에 의거해 데이터 안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이 정보 기술을 이용해 타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훔치고, 타 국가의 국가 안보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각국이 인터넷 이용을 통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해 방지 및 제지 조치를 취하고, 정보 기술을 남용해 타 국가에 대해 대규모 감시를 하거나 타 국가 국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것에도 반대하며 각국은 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성 및 취득한 데이터를 경내(자국 내)에 저장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타 국가의 법적 허가 없이는 기업이나 개인을 통해 타 국가에 있는 데이터를 입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미국을 의식해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 공급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에 백도어(backdoor)를 설치해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사용자 시스템과 장비를 제어 및 조작해서는 안 되고,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의존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사용자가 시스템과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5G 통신 주도권 확보하기 위한 IT 패권 전쟁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를 다각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화웨이가 5G 통신장비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화웨이를 앞세워 전세계 5G 통신장비 시장을 장악해 글로벌 표준이 된다면 미국은 중국의 시스템에 종속되고, 막대한 시장을 중국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시작으로 클린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이유가 중국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막고 미국이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을 벌고 싶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진짜 이유는 미중 기술 패권경쟁에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