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트럼프의 인재 관세가 기술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그의 열망대로, 미국 교육 시스템이 전문 기술을 갖춘 더 많은 학생을 배출하도록 장려할지 미지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H-1B 비자 소지 이민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미국 기술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재능 있는 인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10만달러(약 1억397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령과 전망에 대해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먼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불균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미국 경제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H-1B 비자 소지 이민자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미국 기술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규제 강화 위협은 현재 미국 기술 산업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H-1B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일자리의 약 3분의 2가 컴퓨터 관련 일자리이지만, 고용주들은 이 비자를 엔지니어, 교육자, 의료 종사자 유치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H-1B 비자 수수료가 최초로 보도된 이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해외 직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귀국하고 부양가족의 해외여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간으로 9월 21일 자정부터 발효된 이 수수료의 결과는 불분명했으며, 업계 인사부는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백악관은 이후 이 수수료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재입국 시 10만달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미국 상무장관은 카메라 앞에서 이 수수료가 매년 부과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바 있다.

이 ‘벌금’은 특히 한 국가의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 바로 인도다.

미국에는 약 70만 명의 H-1B 비자 소지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1%는 인도에서 출신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이민자들이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H-1B 비자 소지자의 거의 4분의 3이 남성이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12만달러(약 1억 6770만원)에 육박한다. 만약 벌금이 불가피한 법적 소송을 통과한다면, 이 노동자들을 다시 미국 땅으로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이 고용주들 입장으로는 너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재능 있는 인재에 대한 관세에 해당한다.

H-1B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많은 유학생들을 양성하는 미국 대학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전문직에 집중시키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그가 추진한 상품 관세와 마찬가지로 이번 직원 임금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크다.

예를들어 미국은 케이스부터 카메라까지 스마트폰을 조립할 수 있는 국내 제조 역량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의 수입을 막는 장벽을 세웠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인도나 중국처럼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H-1B 제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포함한 해당 비자의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인재 부족을 메우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머스크 역시 한때 H-1B 비자를 소지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해당 비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에 H-1B 비자가 많이 있다”며 “H-1B를 믿어 왔고 여러 번 사용해 봤을 정도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언롱을 통해 밝힌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 포고령에 서명한 후 드러난 미국 업계의 상반된 반응도 흥미롭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업계는 H-1B 비자 수수료가 너무 치명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넷플릭스 회장 겸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와 같은 대기업 CEO는 10만달러의 수수료가 ‘훌륭한 해결책’이라는 반응이다. 그는 “이제 H-1B 비자가 매우 고부가가치 직종에만 사용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변경이 수천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공지능 전문가 등을 고용하는 데 H-1B 비자를 활용하는 기술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양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빅테크는 새로운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지출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급여를 지급할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 미국 기술 생태계의 핵심에 타격을 입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존 대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실리콘 밸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스타트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벤처 기업 중 일부는 결국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민 법률 서비스 스타트업 알마의 아이자다 마라트 CEO는 “ 중소기업들은 오픈AI나 메타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