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틱톡 아동 정신건강 위험 조사 요청…“느린 독” 비유도 나와

French lawmaker Arthur Delaporte has requested a criminal investigation by the Paris prosecutor’s office, accusing TikTok of endangering the health and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Delaporte concluded after a six-month parliamentary inquiry that TikTok deliberately harmed users’ mental health. During the process, allegations of perjury by TikTok executives also emerged. The inquiry’s final report likened TikTok to a “slow poison” and recommended banning social media use for children under 15, as well as imposing curfews restricting access for adolescents aged 15 to 18 during nighttime hours. The report also called for new legislation to penalize “digitally negligent parents.” TikTok strongly denied the accusations, asserting that it has implemented numerous AI-based safety features aimed at protecting young users. Recently, regulatory scrutiny over generative AI and social media has intensified in France, including a lawsuit filed by seven families against TikTok.

프랑스 국회의원 아서 델라포르트가 틱톡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파리 검찰에 형사 수사를 요청했다. 델라포르트 의원은 6개월간 국회가 진행한 조사에서 틱톡이 의도적으로 사용자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틱톡 경영진의 위증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사위 최종 보고서는 틱톡을 ‘느린 독’에 비유하며,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와 15~18세 청소년의 밤 시간대 이용 제한을 권고했다. 아울러 ‘디지털 무책임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틱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AI 기반 안전 기능을 다수 도입해 청소년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7가족이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성형 AI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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