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메타·구글 등 10개 플랫폼 규제 대상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스냅챗, X(옛 트위터), 레딧, 트위치, 킥, 쓰레드 등 10개 주요 플랫폼에 적용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과 유지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0억원, $3,200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메타는 12월 4일부터 16세 미만 사용자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쓰레드 계정 삭제를 시작했고, 유튜브는 10일부터 사용자를 자동 로그아웃시킨다.

왓츠앱, 메신저, 디스코드, 로블록스, 핀터레스트, 유튜브 키즈 등 교육·건강·메시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이 청소년을 사이버 괴롭힘, 중독성 알고리즘,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과 프라이버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 가정이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권력을 되찾는 자랑스러운 날"이라며 이번 조치를 옹호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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