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 인프라는 후진국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낙후된 학교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전체 학교의 77%가 가정 인터넷 속도의 10분의1 수준으로 교실에서 고용량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도 어렵고, 원격교육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4일, 열린 교육·문화·사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그린 뉴딜 사업, 교육재정 증액 등 국가 교육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적 질의를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금의 학교는 일부 신축시설을 제외하고 건물은 노후화되고, 공간구조 또한 19세기의 교실형태를 유지해 고교학점제와 같은 미래교육 방향과 수요를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내 정보통신 인프라 역시 매우 낙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초중등학교 학내망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학교의 77%가 가정 인터넷 속도의 10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학교 디지털 인프라에 15조3천억 투입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과 학교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가칭)'도 제정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국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전체 학교 교실 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한다.

교원의 노후 PC와 노트북 20만대도 교체한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에서는 학습관리, 평가 등 학습 전단계 지원이 가능하다.

원격교육기본법도 제정된다. 원격교육기본법에는 원격교육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학교 원격교육 지원사항 등이 담긴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대중화되는 등 교육 환경이 급변하자 이에 따른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친환경과 디지털을 융합한 '그린 스마트 스쿨' 구상도 발표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공간을 구현할 방침이다.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학교 내부는 고성능 와이파이가 구축돼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노후학교를 중심으로 5년 동안 2890곳에 15조3000억원을 투자하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