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억 벌고 벌금은 20억? 법원, 머스크 '트위터 꼼수 투자' 면죄부 승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현 X) 인수 당시 불거진 '늑장 공시' 의혹 사건이 150만 달러(약 20억 원)의 벌금 합의로 최종 종결됐다.

미국 미디어 및 외신에 따르면 미 지방법원 스파클 숙나난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머스크가 합의한 150만 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안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SEC는 지난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매입 사실을 11일간 숨겨 주가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최대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합의안을 승인하면서도 이례적으로 행정부와 SEC의 느슨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숙나난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이번 합의안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지만 법원의 권한이 최소한의 공정성 검토에 국한되어 있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머스크에게 혐의에 합당한 책임을 제대로 물었는지 여부는 이제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표로 판단할 몫"이라며 뼈 있는 지적을 남겼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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