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플랫폼SME연구센터는 27일 ‘온라인 플랫폼법 이슈와 플랫폼 산업 구조 관점에서의 해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쟁점을 ‘산업 구조’ 관점으로 재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대형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규제 필요성 논의가 커지고 있지만, 제도 설계가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어떤 파급을 낳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EU를 포함한 6개국 사례를 토대로 규제 도입 이후의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가 특히 짚은 대목은 ‘규제 이후의 비용 구조’다. 해외 사례에서는 플랫폼 규제 도입 이후 소비자 편의와 효율성이 낮아지고, 사업자 측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이 담겼다. 예컨대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한 EU의 경우 규제 이후 온라인 콘텐츠 탐색 시간이 늘어나며 소비자 편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또한 광고 효율 저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유입 감소 등으로 중소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규제가 신규 사업 진출과 투자 규모를 위축시키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센터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전환 국면에서 플랫폼 산업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한 만큼, 플랫폼 기업·소비자·중소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책 처방도 ‘규제 강화’ 일변도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정부의 접근 역시 일률적인 규제로 산업 활동을 제약하기보다,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간 자율적 상생과 협력을 지원·촉진하는 ‘경쟁력 강화형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현 플랫폼SME연구센터장은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률적 규제보다 시장 특성을 반영한 자율 규제가 효과적일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상생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국내 플랫폼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전문은 플랫폼SME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센터는 디지털 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데이터 분석·정책 제언·연구·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