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EU 승인 난항"…스웨덴 등 5개국 규제당국 "안전성 의문"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가 유럽연합(EU) 승인을 앞두고 여러 유럽 규제 당국의 강한 회의론에 부딪히고 있다고 로이터가 5월 5일 단독 보도했다.

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규제 당국이 테슬라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FSD 기술과 테슬라가 주장하는 안전 효과에 대한 뚜렷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 테슬라 FSD는 지난 4월 네덜란드 도로규제기관 RDW의 승인을 받았으나, RDW 총괄 베른트 판 니우엔호번은 승인 근거에 대해 "우리를 믿어달라, 충분히 테스트했다"고만 밝혀 투명성 논란을 불렀다.

스웨덴 교통청 조사관 한스 노르딘은 4월 15일 이메일에서 FSD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꽤 놀랐다"며 유럽 교통법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핀란드 교통부 유카 유홀라는 1월에 이미 겨울 도로 환경에서 진행된 테슬라 FSD 시연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테슬라 정책 담당자는 네덜란드가 4월 10일 승인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스웨덴 당국에 FSD 승인을 요청하는 로비를 벌였고,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에도 네덜란드 승인을 인정해 달라고 접근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4월 22일 애널리스트 콘퍼런스콜에서 "많은 나라에서 승인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 유럽에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승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 전체 승인을 받으려면 회원국 55% 이상,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위원국이 찬성해야 하며, 이번 주에는 표결 일정이 없고 다음 주요 위원회 회의는 7월과 10월로 예정돼 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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