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이 플랫폼의 서비스와 가치 창출 방식을 바꾸면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정책 체계도 변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진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기존 플랫폼 규제 체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설계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는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기술·시장 환경의 변화를 짚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주최 측은 AI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환경 역시 산업 경쟁력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발제에서는 플랫폼 혁신과 규제 제도 개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와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검토해야 할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기업, 정부 관계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플랫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혜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협력 대표, 김용환 네이버 박사,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구희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OTT 정책팀장이 참여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획일적인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플랫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논의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