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 오전 8시 30분, 수능 첫 교시 시작 10분 전에 전국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울렸다. 교육부가 보낸 위급재난문자였다. 반입 금지된 휴대전화를 몰래 챙겨 들어간 사람의 주머니에서는 이 알림이 그대로 터졌고, 그 자리에서 잡혔다. 오전 브리핑 기준으로 9개 시·도에서 22명이 걸렸고, 하루 동안 세 차례 발송된 재난문자로 걸린 수험생은 4교시가 끝날 무렵 49명에 이르렀다. 수능장에 재난문자를 동원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여기에 와이파이 신호 탐지 등으로 추가로 잡힌 44명까지, 이날 부정행위로 처리된 수험생은 모두 98명이다.
초긴장의 발단은 나흘 전에 터졌다. 지난 15일,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한원석 씨(34)가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린 그 성적은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지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보내 답을 얻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결과물이었다. AI 안경이 아니라 손에 든 카메라였고, 장비 구입 비용은 11만 원 정도였다. 한 씨는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그 전에도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만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12건을 경찰에 넘긴 바 있다. 수만 원짜리 장비가 국가시험의 감시망을 뚫었다는 사실이 이번 대책의 출발점이었다.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감시와 처벌을 동시에 격상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의 기존 감독관 7만 5,000여 명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을 더했고, 시험장에 둔 감독 인력은 8만 3,400여 명에 달했다.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했고, 옷 단추마다 스티커가 붙었다. 소매와 옷깃도 살폈고, 의심 정황이면 금속탐지기가 나왔다. 시험장 반경 100m 이내의 공공·통신사 와이파이는 아예 끊겼다.
처벌의 골격도 달라졌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지고, 올해 수능에 소급하자는 논의까지 오갔다. 적발되면 합격 취소는 기본이고, 재학 중이라면 다니는 대학에서 퇴학당하며 10년간 입학이 막힌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추적은 이어진다. 시험 중 잡히지 않았더라도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자료를 뒤져 걷어내고, 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다섯 건이 접수됐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잡은 안과 5년으로 올린 안,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 간에 공유하자는 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안규백 의원이 내놓은 '국가시험등의 공정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부정행위 기본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잡고, 영업으로 하거나 시험 관리 담당자가 직권을 악용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한다. 박선원 의원은 AI와 정보통신기기를 부정하게 이용해 시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이날 응시자는 49만 7,526명, 결시율은 9.85%로 지난해보다 0.45%포인트 높았다. 98명은 전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고, 이 가운데 시험 중 기기 활용이 확인된 사례는 다섯 건이다. 충남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 경기에서 소형카메라와 무선이어폰을 지닌 수험생, 시험 중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찍은 사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켠 서울과 경기의 수험생이 그 목록이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시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심의를 거친 뒤 관련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통지 전에 마무리된다.
형사 문제는 별개로 진행된다.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되며, 적용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형법 제137조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예정돼 있는 죄다. 판례도 남아 있다. 2004년 광주에서 31명이 휴대전화로 수능 정답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주도한 학생 일곱 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020학년도 수능 대리시험 사건에서는 자수하고 대학을 자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이 내려졌다. 입학이 취소되면 공무원·교사 등 공직 채용 검증에서 불이익을 받고, 이미 취득한 자격이 흔들릴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부정행위 신고를 집중 접수받으면서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주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눈까지 감시망에 합류한 셈이다.
파장은 자격시험으로 번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도합 528개 종목의 시험 전체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보다 뚜렷이 높은 점수, 과목 간 점수 편차,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혹 제기를 데이터로 모아 의심사례를 뽑고, 여러 채점 전문가가 답안지를 다시 검토한 뒤 수사기관에 넘기는 절차다. 부정행위 제보센터가 개설되고, 조사 결과는 연내 마련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으로 묶인다. 세무사 시험을 시작으로 AI 인스펙터 확대,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이 벌어진 만큼, 공공기관 채용시험과 국가고시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수능의 그림도 여기서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응시자격 제한은 사실상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자리 잡고, 시험장 통신 차단 검토와 AI 이상행동 탐지 기술 개발이 뒤를 잇는다. 2028학년도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와 배상책임보험 확대가 예정돼 있다. 다만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따라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 2,716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2.3%가 현행 절차로는 스마트안경 식별이 어렵다고 답했다.
시험장의 감시는 결국 데이터의 추적과 처벌의 확실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들켜도 별일 없다'는 계산이 깨지지 않는 한, 11만 원짜리 장비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제 걸린 98명의 처분이 12월 11일 성적표와 함께 정해질 때까지, 대한민국 시험 시스템의 신뢰가 한 번 더 시험대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