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성범죄 피해 지원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오는 11월까지10명의 사이버감시단을 구성해 포털과 맘카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불법 피해 영상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신고 등 성범죄 피해 방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련의 계획은 모너터링부터 법률지원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범죄인데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피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빨리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모니터링부터 법률까지 전방위 지원 나서

실행계획을 보면, 우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을 시행하고, 피해영상 삭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이다. 약 17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한다.

아울러 불법영상 모니터링을 위해 도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견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디지털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60 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성범죄 폐단을 알리는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성범죄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 직무범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역시 2019년 12월부터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여성 3,678명 중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은 물론 메신저‧SNS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예방‧지원 대책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프로젝트로 범죄 자체를 줄여간다는 게 서울시의 의도다. 

서울시는 피해 대응방법 및 상담 등 정보를 연계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초‧중학생 예방교육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지하는 공익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전방위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