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2020년 10월, 네이버가 '노른자 자리'를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결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2개 법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권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0월, 네이버는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에서 자사 콘텐츠나 제휴를 맺은 업체의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하는, 이른바 ‘노른자 자리’를 준 것으로 공정위에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의 악의적인 알고리즘 조작이 확인되었고 네이버는 각각 네이버쇼핑에 265억 원, 네이버 TV에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철퇴를 맞은 네이버쇼핑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과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네이버의 '네이버 랭킹순'을 비롯해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포털 쇼핑 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의류 전문 쇼핑몰의 상품 정렬 기준도 불명확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벌어지기 쉽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유명 여성의류 쇼핑몰인 '임블리'는 검색 결과와 상품 후기 순서를, '하늘하늘'은 후기 노출 순서를 자사에 유리하게끔 조작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공룡 플랫폼뿐 아니라 소규모 쇼핑몰도 '인기순'이라는 상품 정렬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이라면 1주 혹은 한 달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은 실생활에서 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 쇼핑을 주로 이용하던 대학생 이 모 씨 (23)는 “인기순이나 검색 상 제일 위에 뜨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 줄 알았다.”며 “그동안 인터넷 쇼핑을 했을 때 좋지 않은 온 경우가 많아, 인터넷에서 파는 물건의 일반적인 특징인 줄 알았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바뀌면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며 "검색 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에는 플랫폼 사가 상품·서비스를 노출하는 방식이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는 또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검색 결과나 노출 순위, 순서에 미치는 영향도 입점업체에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검색 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을 경우 현행법을 활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을 검토하되, 전자상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제정해 노출 순위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사가 검색 결과나 순위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소비자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